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의 조사를 실행하기 위한 국회의 시도가 암초를 만났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별도의 특검법 처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각종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 격이다. 그로 인해 여당이 청와대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와 함께 가능한 한 사수하려고 노력하는 상임위가 법사위다. 이번 국회에서도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에 의해 여당 소속인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여야 3당은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새로운 특검법을 처리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새로운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208명이 동반 서명했다.

이 특검법은 정해진 수순에 따라 국회에 제출됐고, 16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의원은 이 날 법사위 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에게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이 배제된 가운데 야당들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는게 그 이유였다. 여야는 특검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민주당에서 한 명, 국민의당에서 한 명을 추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두 명을 추천하면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한다는게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합의 내용이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게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다. 권성동 의원은 그 근거로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는 특검 수사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시 말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에 비박계로 분류된다. 권성동 의원의 논리에 의하면, 검찰은 여당이나 야당 어느 쪽 편이어서도 안되고 오직 대한민국 검찰이어야 한다.

권성동 의원은 이 날 법사위에서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보고 특검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반대 의견들이 있으면 소위를 거쳐 보다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재 법사위 위원들 중 복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권성동 의원과 같이 새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 의결를 끝내 거부할 경우 여야 지도부는 국회의장과 협의해 해당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길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특검법안 처리가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게 된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