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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공개....사용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11.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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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8일 오후 국정교과서 공개에 나선다. 공개되는 마당은 교육부 홈페이지 내 별도 페이지(www.historytextbook.moe.go.kr)이다. 이 날 집필진 명단과 함께 공개될 국정교과서 내용 중 핵심은 이전의 '정부수립일'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이미 확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주요 관심 분야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5.16에 대한 용어 정리 및 평가가 어떻게 이뤄질지 등이다.

내용 못지 않게 관심을 끄는 것은 국정교과서 공개 이후 정부가 취할 행동이다. 교육부는 일단 새 국정교과서 내용을 공개한 뒤 다음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견 수렴 이후 교육부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국민 의견 청취 이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을 때만 해도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할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와 함께 교육 당국과 청와대 간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청와대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갈등설 진화를 위한 움직임이었다. 이준식 장관 역시 국정교과서 공개 하루 전인 27일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하면서 "청와대와의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청와대와 각을 세운 적도 없고, 사퇴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 공개 이후 여론의 흐름을 지켜본 뒤 구체적 방향을 모색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정교과서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 질문에 이준식 장관은 "철회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거론되는 국정교과서 공개 이후의 방침은 몇가지로 요약된다. 국정교과서 채택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과 일부 학교에 시범적으로 국정교과서를 배포해 운용해보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준식 장관과 청와대가 갈등설을 진화하며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정교과서 공개가 이뤄지기도 전부터 국정화 방침은 동력을 크게 잃은게 사실이다. 최순실 사태 속에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최악인 상황에서 그러지 않아도 반대여론이 더 많은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이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정교과서 공개 이후 교육부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이 날 오전의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어느 정도 감지됐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 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교육부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면서 "오늘 교육부가 충분히 설명할 것" "철회는 아닌 것으로 안다."라는 등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 대변인은 교과서 국정화 방침의 철회 가능성을 캐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와 관련해서도 교육부의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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