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에둘러 옹호하고 있다.“

이같은 김남국 변호사의 ‘사이다’ 대응논리가 화제다. 김남국 변호사는 21일 MBN 뉴스특보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대한 의혹을 놓고 ‘썰전’을 벌이면서 황태순 정치평론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황태순 평론가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돈으로 쥐락펴락하는 건 나쁜 짓"이라며 "참고로 참여정부 시절 5년간 중앙정부에서 언론사에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1등이 서울신문이다. 그 다음이 한겨레, 경향신문이고 꼴찌가 조선일보다. 보수언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를 옹호할 생각이 없다“고 전제한 뒤 ”일벌백계를 하기 위해서라도 본보기를 보여야 하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건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남국 변호사는 "옹호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에둘러서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일, 보조금 사업법 등 적법했던 것을 불법적으로 한 블랙리스트와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차등의 이유가 있다면 합법인 것이다. 그건 법률에 의한 근거가 있다"고 맞받았다.

또 김남국 변호사는 "마치 그걸 똑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옹호하는 것이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업기준을 평가해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며 ”블랙리스트는 보조금 지급 사유가 있음에도 청와대 지시로 이유 없이 배제돼 문제다. 어떻게 똑같이 평가하느냐. 옹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말이 안 맞는다. 이건 이념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논리의 비약은 ‘과거 참여정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팩트저격’에 모아졌고 김남국 변호사는 참여정부 때 언론사에 대한 지원금에서 배제된 논란을 지금의 문화 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견줘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처럼 비교하면 사실상의 옹호라는 논리로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참석한 김성완 정치평론가 역시 "과거 10년간 보수신문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다르다. 언론사에 광고비를 집행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블랙리스트의 문제는 그걸 만들려고 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조직적으로 1만 명이나 만들고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작가를 무슨 근거로 분류하고 지원을 안 되게 만든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라고 김남국 변호사 주장에 동의했다.

황태순 변호사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옹호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전제했지만 김남국 변호사는 옹호의 비작위성에 숨어 있는 옹호의 비약을 짚어내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했으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인상적인 촌평으로 남을 만하다.

이날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수감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박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