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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출진....'슈퍼리치 증세' 및 '서민복지 증대' 천명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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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도 유권자들 앞에 출사표를 제시했다. 그 내용은 평소 자신이 주장해온 대로 초고소득자 증세를 통한 서민 복지 증대를 골자로 삼고 있다.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 세수를 늘리고, 빈곤층에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전체적인 소비와 담세 여력을 키운다는게 주된 내용이다. 그로써 전체적인 소비 여력이 커지고 결국 성장이 이뤄지면서 경제가 선순환된다는게 그가 밝힌 경제 정책 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시장은 그같은 경제 정책을 토대로 공정경제 질서가 확립되고 결국 공정국가가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그같은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해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이라고 칭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 외교 국방 안보 분야에 대한 포부도 함께 발표했다. 국가간 공정성 확립을 전제로 그가 제시한 실행방법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자주 국방과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 햇볕정책 계승 등이었다.

이재명 시장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신의 포부와 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출마 선언 장소는 자신이 소년기에 근로자로 일하다 팔에 장애를 얻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공단 안의 오리엔트 시계 제조 공장이었다.

이재명 시장은 대선 출마 선언을 통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대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정한 나라" 건설이 자신의 꿈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 날 이재명 시장은 자신이 구상중인 경제정책을 '이재명식 뉴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그 골자는 공정한 경쟁질서 조성, 임금 인상 및 일자리 증대, 증세 및 복지 증대, 가계소득 증대 등을 통해 성장을 이루고 결국 경제가 선순환 사이클로 진입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눈길을 끈 세부 실천 방안으로는 29세 이하 65세 이상의 국민과 농어민, 장애인 등 2800만명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전국민에게 30만원씩의 토지배당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재명 시장은 기본소득과 토지배당 지급은 성남시에서 실시중인 청년배당처럼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 날 대학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고, 교육을 상향 평준화시키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사드 배치 반대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재명 시장은 사드 문제를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온 같은 당의 문재인 전 대표를 의식한 듯 "사드배치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강한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인 한반도에서는 강단과 주체성이 분명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한 소견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촛불민심을 언급하면서 국민발안과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리얼미터가 최근 발표한 1월 3주차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29.1%),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19.8%)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지지율(10.1%)을 기록했다. 안철수 전 대표(7.4%)와 오차범위 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 조사는 지난 16~20일 전국 유권자 2520명(응답률 15.3%)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무선 90% 유선 10%의 비율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였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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