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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설에 지레 놀란 3野, 반박(反朴) 열기 재점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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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탄핵기각설이 밑도 끝도 없이 불거지자 야당들이 초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발원지가 어디인지도 모를 탄핵기각설에 맞대응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탄핵기각설의 실체가 있어서라기보다 선제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해 조기 탄핵 결정을 유도하려는게 야당들의 목적인 듯 보인다.

탄핵기각설의 배경은 헌재가 이 달 22일까지 재판 일정을 잡아놓았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신청을 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집적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나설 경우 22일 이후에도 변론기일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야당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헌재가 22일로 증인 신문을 마치려 해도 박 대통령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할 경우가 그 중 하나다. 헌재가 증인 추가 신청을 일부라도 받아들이게 되면 추가로 변론기일을 잡아야 하고, 그만큼 재판 일정은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 때 헌재가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하고 재판 일정을 22로 끝낼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일괄 사퇴 등의 극단적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직접 당사자인 만큼 헌재가 이를 물리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같은 전망들로 인해 박한철 소장이 물러나고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의 조기 탄핵 결정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탄핵기각설은 그같은 의혹에 뿌리를 두고 있다.

탄핵기각설을 야당들이 과장되게 부각시키는 측면도 없지 않다. 야당 일부에서 의도적으로 탄핵기각설을 흘림으로써 시들해져 가는 탄핵 열기를 다시 달구려 하는 측면도 있다는 뜻이다.

경위야 어찌 됐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8일 오후 3당 대표 회동을 갖고 탄핵기각설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일단 정월 대보름이자 주말인 오는 11일 촛불집회에 함께 참여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다시 한번 촛불민심을 자극해 탄핵기각설을 잠재우고 헌재의 탄핵안 인용 결정을 압박하려는게 그 목적인 것으로 짐작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면서 야3당 대표 회동 사실을 미리 공개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달 22일까지 재판 일정을 잡은 헌재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통령의 헌재 증인 출석이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미리 못을 박았다. 박 대통령이 시간을 끌기 위해 증인 출석을 자청할 경우 헌재가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이 날 야3당 대표 회동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제안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전북 방문 일정으로 인해 이번 회동에 불참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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