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지난달 미국은 해병대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 F-35B 10대를 일본에 배치했다. F-35가 해외에 상시 배치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8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도발 위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권 교체기에 단행된 대응전략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시위용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우선 북한을 겨냥해 F-35의 첫 해외 기지로 일본을 택한 것이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가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은 물론 김정은을 비롯한 지휘부 등을 집중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달 들어서는 현존하는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10여 대가 일본에 전진 배치됐고 전략 폭격기 B-1B 랜서도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몇개월 만에 다시 배치됐다. F-22의 경우 지난해 초 북한 4차 핵실험 직후 일본 기지에 배치된 뒤 한 달 만에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자 한반도 상공에 출현했다. 일본 언론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F-22의 일본 배치 의미를 해석했다.

미국 핵항공모람 칼빈슨호도 지난 10일 괌에 도착했다. 칼빈슨호는 원래 동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해군 3함대 소속이지만 서태평양에 전격 배치된 것이다. 서태평양이 관할권인 미 7함대에 기존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외에 칼빈스호가 가세해 이례적으로 두 항모 전단이 포진한 것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억지력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됐다.

하지만 웬만한 중소국가의 해,공군력 전체에 비견되는 화력을 갖춘 칼빈스호까지 배치된 지 이틀 만인 12일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전격 발사했다. 이에 미국 의회는 군사적인 억지력 시위도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김정일 생일(16일)을 앞두고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이 핵심 전력 자산을 일본에 전격 배치했지만 북한이 이를 비웃듯 실제로 미사일 발사를 결행한 것이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범 이후 첫 북한 미사일 발사는 타이밍도 미일 정상회담에 맞춘 것이어서 미국으로선 더욱 아연해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코리 가드너(공화당) 위원장은 13일(한국시간)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제3자 제재조치인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포함해 대북 강경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력만으로는 대북 억지력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정책 기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취임 한 달도 안된 트럼프 정부를 미사일 발사로 시험하려드는 북한에 대해 강공으로 맞서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미 의회에서 통과시킨 '북한제재법'의 강력한 실행을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미 지난달 말 미 상원은 정책청문회에 북한 문제를 주제로 올렸는데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밥 코커(공화당)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조치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대신 정권교체나 어떤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에 대해 제재조치로는 더 이상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없으니 체재전복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이다.

과연 트럼프를 처음으로 시험한 북한 미사일 사태가 트럼프의 강공을 부르는 도화선이 될까. 미국 내에서 '더 이상 전략적 인내는 실효가 없다'는 대북 정책의 변화 촉구 목소리 속에서 강경론이 득세할까.

박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