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세 부과, 한미자유무역 협정 재협상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동원하겠다." "중국에 환율조작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해 미국을 이용해 통화 절하로 이익을 얻는 것을 근절토록 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미국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뜯어고치겠다고 이 같이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고 대권을 잡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제약사 임원들과 간담회에서 “중국이 무슨 짓을 하는 지, 일본이 수 년 간 무슨 짓을 해왔는 지를 보라. 이들은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일갈하며 환율조작국 지정을 시사했다. 트럼프의 측근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도 유로화를 ‘사실상 독일 마르크화’라고 표현하며 "독일이 유로화 가치를 큰 폭으로 절하해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독일을 조준했다.
모두 환율조작국 위기에 놓인 나라들을 겨냥한 압박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미국 재무부가 한 해 두 번 환율조작국을 정해 미의회에 보고하는 데 올해 4월 지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세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며 △ 자국 통화가치를 억제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규모가 GDP의 2%를 넘기는 국가가 대상이다.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심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관찰대상국에 오른 나라들의 현황을 보면 한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가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한국은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302억 달러이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도 7.9%이다. 일본은 대미 무역흑자 676억 달러에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7%이며, 독일도 대미무역 흑자 711억 달러,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9.1%로 나타났다. 경상흑자 비율이 각각 14.8%, 10%로 두 자릿 수인 대만과 스위스는 GDP 대비 외환시장 개입규모가 각각 2.5%, 9.1%로 높아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목소리로 불공정하다고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는 중국은 대미무역 흑자(3561억 달러) 한 가지만 기준에 들어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자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한다고 공격해온 중국을 과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을까. 외신들의 분석에 따르면 일단 득만큼 실도 많다.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중국 위안화 가치가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르는 관세를 막대하게 때리게 되면 중국의 강력한 보복도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산 자동차와 아이폰 판매 제한, 중국인 유학 제한 등은 이미 보복조치로 예고되고 있는 아이템들이다. 미국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주요 공산품들이 중국 제품들이라는 점도 미국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
독일과 일본도 외교, 무역적인 협력관계 등 복합적인 사안이 겹쳐 있어 미국이 쉽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는 게 현실론이다.
미국이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 트럼프가 주창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실행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중국은 피하고 나머지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나라들 중에서 고를 공산이 크다. 1988년 한국과 대만이 환율조작국으로 동반 지정됐고 4년 뒤 중국이 지정된 전례가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한국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3일 "환율을 관리하는 아시아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 분명히 아니다"라며 "자국 경제에서 무역 비중이 큰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의 환율조작이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15일 한국은행과 공동 명의로 조목조목 보도내용을 반박하는 항의서한을 이 언론사에 보냈다. 일각에서 한국과 대만이 4월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포함될 것이라는 해외의 관측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2015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인수한 파이낸셜타임스가 미국의 관심사를 일본 이외로 돌리려는 포석으로 이같이 한국과 대만을 겨냥한 환율조작 의혹을 제기했다는 시각도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한국경제보고서와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도 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경상수지 흑자는 고령화와 유가 하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넓게 세계 금융시장에 알리고 공감을 얻어야 '4월 위기설'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