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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장기 송사에 3野 "이제 그만 결단하라"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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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지난 16일 열린 대전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을 향해 여야 정당들은 일제히 시장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후신인 자유한국당은 판결 직후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노골적으로 사퇴를 촉구하더니, 곧바로 입장을 누그려뜨리며 톤을 낮췄다. 권선택 시장이 임기 내내 소송으로 시간을 보내느라 시정의 앞날이 예측불가능해졌다며 "중대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다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그 말이 그말이지만 어감은 상당히 무뎌졌다. 역풍을 우려해 목소리를 낮췄지만 사퇴 요구의 메시지는 그대로였다.

야당들도 일제히 권선택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같은 요구의 배경엔 오는 4월 치러질 재보궐 선거 때 대전시장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도록 유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서는 최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은 자유한국당 김종태 전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의 후임을 뽑는 선거 등이 치러진다.

정의당은 가장 강력한 논평을 내놓았다. 정의당은 "언제까지 시정을 표류시킬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권선택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시와 시민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것이었다.

바른정당도 대전시당을 통한 논평에서 "인내를 갖고 기다린 시민들에게 이젠 시장이 보답하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제 그만 사퇴하라는 요구를 한 셈이다.

국민의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진정 대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권선택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권선택 시장은 1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앞선 재판에서 권선택 시장은 연거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가 일부 무죄 의견과 함께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됐었다.

권선택 시장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하고, 그 결과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간다면 권 시장은 확정 판결시까지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얻어낸다면 판결 이후에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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