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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조기퇴근, 일본 따라하기에도 빠진 것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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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금요일 조기퇴근 추진 소식에 직장인들의 금요일 퇴근 풍경이 나오는 한 광고가 오버랩된다. 한 광고 시리즈 '불금편'에서 "금요일이니까 퇴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퇴근해요"라는 상사의 이 한마디에 모두들 즐거운 표정으로 주섬주섬 가방을 싼다. 핸드폰으로 "끝났다니까, 진짜라니까"라고 보고하면서 옷을 입던 조정석이 눈치 없이 던지는 한마디. "부장님은 금요일인데 뭐 하세요?" 이에 한숨 내쉬는 부장님 왈, "난 야근해야지, 뭐" 모두들 자지러지며 가방을 자리에 내던지고 야근모드로 돌입하는 부하직원들이다. 그리고 카피가 뜬다. '불금만 되면 망부석이 되어 회사를 못 떠나는 그 사람'

금요일 조기퇴근은 고사하고 칼퇴근도 제대로 못하는 직장인들의 현실을 담은 이 광고는 '감동대박'을 낳고 있다.

정부가 23일 경기진작책으로 내놓은 금요일 조기퇴근 카드가 논란을 낳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시퇴근도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나흘을 연장 근무한 몫을 금요일 조기퇴근으로 보상받으라니,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판인데 금요일 조기퇴근인들 가능하겠느냐는 논조들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금요일 조기퇴근을 통해 이루려는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한 민관협의회 자리에서 보고된 실태를 보자. 기업(52.8%)과 근로자(53.5%) 모두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가장 필요한 분야로 정시퇴근을 꼽았다. 근무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에 따르면, 정시퇴근을 위한 제도로 가장 많이 운영하지만 실천과 비실천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정시퇴근 실천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요일 조기퇴근도 이런 현실에서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낳게 하는 실태다.

또한 근로자는 업무시간이 끝나고 30분 이후 2시간 이내에 퇴근하면 야근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50%에 달해 장시간 근로가 관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야근 대가도 기대할 수 없는 장시간 노동환경에서 금요일 조기퇴근이 시행되면 주중 나흘은 그야말로 과중한 업무 속에 혹사될 위험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금요일 조기퇴근을 모범적으로 적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520만원의 노무지원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유도용 당근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다른 평일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에게 지원이 돌아가야 제대로 쓸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금요일 조기퇴근은 일본의 소비촉진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금요일 오후 3시 퇴근제를 도입한 일본은 24일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 재흥(再興) 전략'을 기반으로 한 정책인데, 일본 정부는 마지막 금요일 조기퇴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대로 소비가 이뤄지는데 초점을 맞췄다.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쓸 수 있다는 논리다.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을 14년 만에 최다 증가폭으로 올렸고, 인구 5분의 1에 달하는 저소득층에 1인당 1만5000엔을 현금을 지급하는 등 기반을 다져왔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소득 기반의 시각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이 필요하고 금요일 조기퇴근도 정밀하게 장단점을 따져 추진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과 같이 가계부채가 최고조에 달한 '헬조선'의 자조적인 노동환경에서는 더더욱 소득과 연계한 내수활성화 정책이 절싷하다. 평균노동시간이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2위인 우리나라. 금요일 조기퇴근으로 다른 날 야근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득 증대 없이 소비는 증가할까.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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