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특검범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예상했던 대로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오랜 고심 끝에" 그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정말로 황 대행이 오래 고심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기간 연장을 누구보다 학수고대했던 특검팀조차도 황교안 대행의 결정을 미리 예측하고, 수사 전반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해왔다.

비록 예상된 일이긴 했지만 야당의 반발은 거세게 표출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 농단과 적폐청산의 염원을 무시한 헌정 사상 최악의 결정"이라고 혹평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황교안 대행을 향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공격을 퍼부었다.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힌 날짜가 27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황 대행의 발표를 '2.27만행'이라 칭했다. 황교안 대행의 결정을 "천인공노할 일"로 단언하기도 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끝까지 나쁜 총리"라는 표현으로 황교안 대행의 결정을 비난했다.

황교안 대행의 특검기간 연장 불허를 그의 대통령 선거 출마 행보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등장했다.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은 황교안 대행의 이 날 결정과 관련해 "보수세력의 결집을 꾀한 뒤 그 것을 기반으로 삼아 대선에 나서려는 시나리오"라는 비판적 분석을 내놓았다.

황교안 대행의 결정이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한 대응책의 하나는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 다시 특검 수사를 이어가게 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추미애 대표는 이 날 "새로운 특검법 발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행의 이 날 발표로 박영수 특검팀은 28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한다. 그에 따라 특검이 기소하지 못하는 사건들은 모두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단, 28일까지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들은 특검팀 소속원 중 일부가 남아 공소유지권을 행사하게 된다.

황교안 대행의 주장과 달리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수두룩하게 많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혐의 조사는 반쪽 조사에 그쳤고, 삼성 이외의 다른 기업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자칫 '삼성특검'으로 전락할 위험성마저 안게 됐다.    

이밖에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비선 진료 의혹,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의혹, 청와대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 등등도 특검이 마무리해야 했지만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황교안 대행의 결정이 발표된 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한 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교안 대행은 27일 오전 총리비서실의 홍권희 공보실장이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행은 특검이 당초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이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의 연장 승인에 대한 부담을 정치권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 내용이었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