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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불씨 살리기 2라운드 돌입....구여권 주도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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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꺼져가던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구체적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다. 오는 5월의 대통령선거 투표 당일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된 것이다. 추진 주체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빠져 있어서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이지만, 이들 3당의 움직임은 사그라드는 듯하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대선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데다 논의 자체도 지지부진해 최근 들어 개헌 논의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였다. 어차피 대선 이전의 개헌은 물건너갔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 불복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보수세력이 새롭게 결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개헌을 고리로 형성되리라 전망됐던 제3지대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됐다.

그러던 중 이번에 3당이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함에 따라 개헌 문제는 다시 한번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상하게 됐다. 중요한 점은 민주당의 개헌파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할지 여부다.

국회 개헌특위의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국민투표 실시 방침에 합의했음을 전하면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당이 개헌안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개헌 주도 세력이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임을 강조했다. 이 날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개헌파 의원들도 국민투표 실시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동철 의원은 이 날부터 150명 이상의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이 달 안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3당 합의 과정과 관련, "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희망했지만 현실 여건을 감안해 대선 투표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뒤 제3지대 구축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6일 정운찬 전 총리,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조찬 회동을 갖고 개헌 및 대연정 문제 등을 논의한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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