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없이는 번영도 있을 수 없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의 미래를 모욕하는 것이다."(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살림살이 구상이 드러났다. 행정부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국방력 강화에만 맞춰 공개하자 민주당은 외교와 민생을 외면한 예산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백악관은 17일(한국시간) 오는 10월 시작되는 2018 회계연도 재량지출 예산안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공개했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예산안'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안은 1조1500억 달러(1300조 원) 규모다. 이번 재량지출 예산안은 의무지출과 부채이자비용 등을 포함해 오는 5월 공개될 전체 연방정부 예산안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행정부 15개 부처 중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보훈부 예산만 증액되고 나머지 민생과 외교, 대외원조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국방 예산만 10% 증액돼 5890억 달러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냉전시대의 레이건 행정부 이후 국방비 증액이 가장 큰 규모(523억 달러)로 이뤄져 주목받고 있다.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한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 등 핵심공약을 이행할 국토안보부 예산도 441억 달러로 6.8% 늘어났다. 반면 환경보호청 예산은 가장 큰 폭(31%)으로 삭감되는 등 나머지 부처는 대부분 두 자릿 수 감소율을 보였다. 이 같이 극명하게 갈린 예산안은 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 편성한 살림살이로 미국 우선주의 국정 기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외 원조를 담당하는 국무부 산하의 국제개발처(USAID) 예산을 28%(109억 달러) 삭감하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례적으로 유감성명을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쿠테흐스 총장은 "글로벌 규모의 산적한 과제들과 맞서려면 유엔을 중심으로 다국간의 강력한 조직이 중요하다"라며 "갑작스러운 미국의 지원 중단은 이런 국제기구의 노력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도 국방비 외에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미의회의 반발과 궤를 같이 한다.

국방비 팽창으로 민생을 희생시켰다는 민주당의 비난 외에 공화당 내에서도 해외 원조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할 로저스 하원의원은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축소될 경우 더 많은 무기를 사야 하는 사태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군사와 외교 수단을 적절히 활용해 국제관계의 갈등과 이슈를 풀어내야 하는데 이번 예산안은 비대칭적이라는 지적이다.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증액했지만 외교적인 수단을 없애버려 '절반의 무기'를 잃게 된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 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데 다른 예산을 늘려 조정하지 않는 한 이번 첫 예산안은 일방적인 반 이민 행정명령처럼 파행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