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청와대 시스템이 대폭 변경됐다. 크게 보아 이전 정부의 3실 10수석 체제가 4실 8수석-2보좌관 체제로 바뀌었다. 추가된 실 단위 기구는 정책실이다. 청와대의 기존 실단위 기구는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실 세 개였다. 새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수석 자리가 2개 줄어들었지만 신설된 2개의 보좌관 자리는 수석과 같은 직급인 차관급이다.

참여정부 시절 신설된 뒤 한동안 이어져온 정책실을 4년만에 부활시킨데는 청와대 기능을 의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배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청와대가 수석을 통해 담당 부처들을 일대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새 정부의 청와대는 그같은 형태에서 벗어나 의제 중심, 정책 중심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청와대가 부처의 관리보다 의제 개발과 관리에 집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정 각부의 자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관급 수장이 이끌 정책실은 4차 산업혁명 등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될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책실장 휘하에는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이 배치된다. 비서실에는 정무, 민정, 사회혁신, 국민소통(이전의 홍보), 인사 등을 담당하는 5명의 수석이 포진하게 된다.

역시 장관급이 이끌 국가안보실은 실장 밑에 각각 차관급인 1차장과 2차장을 두기로 했다. 위기관리센터를 휘하에 둘 국가안보실의 1차장은 안보전략과 국방개혁 등의 업무를, 2차장은 외교정책 및 통일정책 수립, 사이버안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한편, 소통하고 열려 있는 청와대를 구현하려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와대 개편 중 외견상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 비서실장 휘하에 있던 10명의 수석이 5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8명으로 줄어든 수석 자리 중 3개가 신설된 정책실로 이전한데 따른 결과다. 비서실에는 수석의 수가 줄어든 대신 총무, 의전, 부속 등 직속 비서관이 이전 정부 때보다 4명 많은 9명으로 늘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국가안보실의 확대 강화다. 기존 1차장 5비서관 체제였던 안보실은 이번에 2차장 8비서관 체제로 확대개편됐다. 정원도 기존의 22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북핵 위기와 사드 배치 등의 각종 외교안보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심한 결과물인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실 기능 강화의 저변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끊임 없이 제기돼온 안보 의식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함께 깔려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