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우선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앤다는게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에 비정직 해소 문제를 다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각 부처에 비정규직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자를 지정하라는 내용의 업무 요청서를 보냈다. 업무 요청 형식이지만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인 만큼 각 부처로서는 엄중한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앞세워 실태 조사를 벌인 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요청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부처 내부는 물론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은 기관별 업무 특성을 감안하면서 노사 협의 과정을 거쳐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쟁점 중 하나는 정규직으로 신분을 전환해줄 비정규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이를테면 파견 또는 용역직 간접고용 근로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1분기 현재 공공기관에는 8만 3328명('알리오' 집계 기준)이 근무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인력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크게 늘어났다.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인 비정규직 인력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파견직이나 용역직 등을 대폭 늘린게 그 원인이었다. 일종의 꼼수라 할 그같은 방식을 널리 이용하다 보니 공공기관의 실질적 비정규직 숫자는 지난 수년 동안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됐다. 2012년과 비교하면 올해 1분기 공공기관 간접고용 인력은 2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증가율로 치면 30%가 조금 넘는 정도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된지 이틀 뒤인 지난달 1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뒤 그 곳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만났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우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