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완공 40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부산 기장군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는 39년 만의 퇴역. 고리 1호기는 한국 첫 원전이자 첫 영구정지라는 기록을 남긴 채 묻히게 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 위해 낸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영구 정지를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가 이뤄진 지 1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2016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접수하고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비상전력, 방사성폐기물 처리 방안 등을 점검한 결과 영구정지 후에도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구정지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19일 0시부터 원전 고리 1호기 가동을 멈추고 핵연료 냉각작업을 진행한다. 한수원은 2022년부터 본격적인 원전 해체에 나설 계획이다.
해체는 네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단 원전 운전이 멈춘 직후 핵연료를 꺼내 저장조로 옮긴 뒤 5년 이상 냉각시키게 된다. 그동안 원자로를 식히면서 5년 동안 해체 계획을 수립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2년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해체는 원전 구조물의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8년, 부지를 자연상태로 복원하는데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수원은 원전 1기를 해체하는 데 약 6347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원전 구리 1호기는 미국 정부의 차관과 원전 회사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지원을 받아 1971년 11월 착공해 1977년에 완공됐다. 1978년 4월 29일 한국 최초로 원전 상업운전을 시작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21번째 원전보유국이 됐다. 지속적인 원전 건설로 현재는 8개 발전소에서 25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1970년대는 유일하게 고리 1호기가 가동됐다. 이후 1980년대에는 고리 2,3,4호기와 월성 1호기, 한빛(옛 영광) 1,2호기, 한울(옛 울진) 1,2호기 등 원전 8기가 추가됐다. 1990년대 월성 2,3,4호기, 한빛 3,4호기, 한울 3,4호기가 완공된 데 이어 2000년대에는 한빛 5,6호기, 한울 5,6호기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2010년대 들어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1,2,3호기가 가세했다. 그중 지난해 12월 가동된 신고리 3호기가 최신 원자로다.
현재 원전은 국내 발전량의 30.6%(1억6200만 MWh)를 맡고 있는데 고리 1호기는 그런 원전 기술 자립화의 초석을 놓으며 1970~1980년대 산업화시대애 중화학 공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맡아왔다.
고리 1호기는 2007년 30년의 설계 수명을 만료했지만 한 차례(10년) 수명 연장을 통해 40년간 전력을 생산해왔다.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시민 350만명의 주택용 전력을 1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477만 MWh이다. 전체 원전에서는 2.9%, 전체 전력 발전량에서는 0.9%의 비중을 차지해 왔다. 고리 1호기의 누적 발전량은 1억 5358만 MWh으로 집계됐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구정지보다는 수명을 한 차례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근거로 해외 원전의 경우, 두 차례 연장을 통해 70~80년 운영하는 원전이 많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사고 고장 건수가 100여 건으로 국내 원전 중 가장 많았고 그에 따른 가동정지 일수도 늘어나 경제성마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2차 연장에 반대해왔다.
그런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탈원전' 흐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수명이 다한 원전의 즉각 폐쇄, 원자력발전 감축 등의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번 영구정지 결정으로 원전 수명 연장안이 ‘1회 10년 연장’으로 굳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연내 나오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 이런(탈원전) 에너지 정책 철학이 반영될 것"이라며 탈원전 공약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릴 수 있을 지는 다음달 법원 판결로 가늠해볼 수 있다. 당장 국내 1호 원전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여부가 이르면 7월께 결정나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안위의 결정이 적법한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과 셧다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연쇄 조치로 이어지는 방아쇠가 될지 비상한 관심을 낳고 있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