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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민주항쟁 30주년, 文대통령 '밥' 민주주의론 의미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6.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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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1987년 5.18광주 민주화 운동 6주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옛 부산상고 인근 도로에서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달리며 "독재타도,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나라"라고 외쳤던 스물일곱살 청년 노동자. 끝내 몸에 불을 붙여 민주화의 열망을 깨우고 저 세상으로 떠났던 황보영국 열사다.
 
그 뒤 한 달도 안돼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갔던 6.10 민주항쟁 현장. 부산에서 '최루탄 추방의 날'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고가도로 아래로 떨어져 숨진 스물일곱살 노동자. 6.10 민주항쟁이 시작되면서 매일같이 퇴근 후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다 비극을 맞은 뒤 1998년이 돼서야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인한 죽음으로 인정된 이태춘 열사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부산 민주공원에 각각 추모비와 추모석이 세워져 있는 두 열사를 기리는 자리가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서울광장에 한 켠에 따로 마련됐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 외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무명의 민주화 열사들도 시민들의 가슴 속으로 소환된 것이다.

군부독재정권의 항복선언이자 시민들의 쟁취로 '6·29 직선제 개헌 선언’을 낳은 6·10 민주항쟁 30주년 정부 주최 기념식이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10일 열렸다. 10년 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이한열 열사 장례식을 치렀던 '6월 항쟁의 중심'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외 기념식도 처음.

1987년 6월 27일 이태춘 열사의 장례식 후 장례 행렬 선두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영정을 들고, 그 오른쪽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캡처]

또한 최근 3년간 반쪽짜리로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정부와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진정한 행사가 됐다. 2014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진에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시민단체들이 참가를 거부해오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기존 이사진 임기도 끝나면서 참여, 행정자치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모두의 축제로 거듭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1987년 6월 27일 부산 범일성당에서 진행된 이태석 열사 장례식 후 문현동 교차로까지 장례행렬에 앞장섰던 문 대통령이다. 당시 함께 인권변호사로 활동할 때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영정을 들고 그 오른켠에서 문 대통령이 침묵시위 행렬을 이끌었다.

그리고 30년 뒤 이제는 대통령이 되어 이태춘, 황보영국 열사 유족과 행사장 맨 앞자리에 함께 앉아 '광야에서'를 제창하며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물론 박종철, 이한열 열사 유족도 함께였다.

유족을 위로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30년, 우리 사회가 이뤄온 모든 발전과 진보는 6월 항쟁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이 이룬 그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출범했다"며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자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6월 항쟁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는 물처럼 흐를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독재에 맞섰던 87년의 청년이 2017년의 아버지가 돼 광장을 지키고, 도시락을 건넸던 87년의 여고생이 2017년 두 아이의 엄마가 돼 촛불을 든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임을 역설했다. 최대 역점 공약인 일자리 정책을 포함해 '경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촉구다.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6월 항쟁은 살아있는 현재이고 미래"라는 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새 정부에서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확대시켜나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 우선 정책으로만 치달아온 박정희 시대의 경제패러다임을 개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재인 경제공약 '제이노믹스'를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로 삼겠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는 말로 집약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제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고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6월 항쟁 30주년을 디딤돌 삼아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나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추경안 통과를 위해 사상 최초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까지 하겠다고 나선 문 대통령은 결코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강조하며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30년 전 씨앗을 뿌려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하고 촛불혁명으로 꽃 피운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국민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실체가 되려면 경제민주주의와 동행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6.10 민주항쟁의 새출발 새다짐으로 담아낸 것이다.

이번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의 캐치프레이즈는 ‘기억과 다짐’. 6월 항쟁의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촛불혁명'을 통해 시대정신으로 살려낸 민주주의를 새롭게 다짐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이어졌다. 

2017년 광장에서 1987년 거리의 열망을 기억하며 평등한 기회 속에 일자리 늘려 잘 사는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은 '밥' 민주주의론의 출발점이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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