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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 귀국, 논란에도 ‘노’ 말하지 않는 이유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6.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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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교수이자 학자로서 소신 얘기한 것일 뿐이다.”
이른바 ‘워싱턴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21일 귀국했다.

오전 4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문정인 특보는 취재진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는 “학술회의에 가서 얘기한 걸 갖고 왜 이 모양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문정인 특보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주최한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세미나 기조발언을 통해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곧바로 이어진 한국 특파원과 간담회에서는 “사드가 깨지면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인가. 그 동맹을 어떻게 믿느냐”고 작심발언을 던졌다.

문정인 특보 ‘워싱턴 발언’을 두고 파문이 일자 청와대 측은 19일 문 특보에게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YTN, 연합뉴스TV 방송보도에 따르면 문정인 특보는 귀국하면서 ‘이번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소신에서 얘기한 거니까 저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라고 답했다. ‘청와대에서 연락을 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그건 내가 코멘트 안할 거고. 하나 분명히 합시다. 나는 특보이지만 연세대학 교수가 내 직업이고, 내가 대통령에게 해주는 것은 자문을 주는 거예요”라고 못받은 뒤 “내 자문을 대통령이 택하고 안하는 것은 그분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 얘기 안할 거니까 그만”이라고 밝혔다.

‘특보로 다녀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문정인 특보는 “특보는 무슨! 봉급도 안 받는 특보를 무슨. 학자로서 얘기한 건데”라고 말한 뒤 ‘그럼 학자로서 이런 말씀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의견 없어요”라고 답했다.

문정인 특보는 귀국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에서 일어난 파장을 의식한 듯 취재진의 질문에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말을 아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문정인 특보와 동행했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19일 JTBC 뉴스룸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내에서 논란이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생산된 하나의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할 거냐'는 프레임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매우 당혹스럽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문정인 특보가 “미국 정부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단서를 수도 없이 달았다”고 전한 뒤 “문정인 특보는 강연에서 개인의견이라는 걸 전제했고 협의해서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다. 그렇다면 문 특보가 정부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견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말을 했다고 본다”고 옹호한 바 있다.

문정인 특보는 귀국하면서 학자적인 소신을 여전히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귀국길에 오르기 전인 19일 뉴욕 맨해튼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자신은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문정인 특보였다.

문정인 특보의 학자적 소신은 대선을 앞둔 지난 3월 27일 ‘무조건 예스가 동맹을 망치는 이유'는 제목으로 중앙일보에 기고한 시평을 통해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문 특보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글을 게시해놓고 있다.

문정인 특보는 당시 문재인 후보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 실린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한 문장으로 구설에 올랐다는 사실을 글머리에 올렸다. 온라인 정정보도에서 문 후보 발언의 맥락이 “잘못 언급됐다(misstated the context)”고 밝혔다는 사실도 덧붙이며 지한파인 전직 국무부 관료의 시각을 소개했다.

문정인 특보는 “동맹을 국익 추구의 수단이라고 정리하고 나면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좁혀 나가는 게 오히려 건전한 동맹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무조건 ‘예스’했다가 정작 위기가 닥쳐온 순간에는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동맹에 가장 큰 해악이 된다는 견해였다”고 기술했다.

“차기 한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익에 기초해 ‘노라고 말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오히려 노라고 말해선 안 된다는 맹목적 고정관념이 불러올 후폭풍이 더 클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문정인 특보는 “‘한국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가’가 대선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오히려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부대화 과정에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브레인으로서 학자적 커리어를 쌓아온 문정인 특보는 귀국길에서 특보로 있는 한 논란에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조언에 대해 ‘노’라고 하지 않겠다는 학자적 소신에 방점을 찍었다. 국익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조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수용과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라는 단서는 분명히 하면서.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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