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C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했다. 현무-2C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시 선제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무기체계다.

대통령이 현무-2C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참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6월 3일 이보다 사거리가 적은 현무-2B 시험발사를 참관한 적은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원래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하기로 돼 있던 현무-2C 참관 일정이었지만 전날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직접 참석하겠다고 결정했다. 우리 미사일 능력이 북한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보여서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차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은 ADD가 참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한 날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계속 고도화되고 있어 과연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 어느 정도인지 국민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며 "대통령인 나도 궁금했는데 우리 군의 미사일능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민이 안심하셔도 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든든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을 방문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직접 참관하고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무-2 탄도미사일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우리 킬 체인의 핵심무기체계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예정 사거리를 비행한 후 목표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 설명에 따르면 현무-2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한미 신 미사일 지침'에 따른 최대한의 능력 확보에 의미가 있다. 6차례 시험발사 가운데 네 번째로 향후 두 차례 시험발사 평가를 거친 후 전력화 될 예정이다.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에는 실전배치된 사거리 300km의 현무-2A와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2B가 있다. 현무-2C는 사거리 800㎞로 연내 전력화를 목표로 현재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다. 우리 군은 한국군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키로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된 직후 사거리 800㎞의 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왔다.

지난 4월 실시한 시험발사 때는 사거리 800㎞를 날려보내는데 성공했고, 이날은 최대 탄두중량 500㎏를 채운 상태에서 800㎞를 보냈다.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ADD 안흥종합시험장에서 발사된 현무-2C는 800㎞를 날아 이어도 남방 60여㎞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2020년대 초반까지 앞당겨 구축하고 있다. 지난 4월 국방부는 발표한‘2018~2022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것이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으로 해마다 발표된다.

국방부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제’의 구축 시기를 당초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로 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핵 공격 징후 포착 시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과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북한 지도부 등에 직접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세 가지 군사 수단을 뜻한다.

킬체인은 북한이 한국에 미사일을 쏘려 할 경우 이를 사전에 탐지해 전투기·이지스함·지대지미사일 등의 타격 자산으로 파괴한다는 개념이다. 킬체인의 '눈'에 해당하는 정찰·탐지 자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북한이 연료 주입이 필요 없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중거리 미사일 등 다종의 미사일 실험을 단행함에 따라 대북 정찰, 감시 능력 확보는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 군은 현재 1조원을 투입해 군사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425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완료 시점이 2023년이어서 임시로 킬체인의 '눈'이 될 외국 첩보 위성 4~5기를 빌리기로 했다. 첩보위성 임대는 2020년대 초반 독자적인 첩보위성을 개발해 운용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복합유도폭탄, 현무-2 탄도미사일, 현무-3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등도 신규 또는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와 관련해선 패트리엇(PAC)-3을 신규 확보하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등의 성능개량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 신무기 개발을 위해 현재 국방비 대비 6.9%인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2022년엔 8.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