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에서 온도차가 드러나났다. 모처럼 진보와 보수가 당들이 호평을 던진 가운데 원내 교섭단체 정당 중에서 유일하게 국민의당만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적인 논평을 내놓아 대조를 보였다.

국민의당은 1일 한미 정상회담이 총론적으로는 한미 신뢰회복과 동맹관계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를 두면서도 각론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각론을 들어가 보면 안보도 경제도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도, 실리를 취한 것도 없는 속 빈 강정"이라며 "사드문제, 한미FTA 재협상,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풀었어야 할 숙제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통해 5년간 40조 원에 달하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쳤던 찬사가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가 미국과 풀어야할 숙제만 한 짐 지고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돌아오는 문 대통령의 무거운 어깨가 안쓰럽다. 문 대통령께서 앞으로 여야 협치를 통해 한미 간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도 가세했다. 그는 논평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동성명과 언론발표문 모두에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이 선거 때 말하던 ‘사드 복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공감과 동의를 얻었는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성과는 부풀리고, 우리가 떠안게 될 숙제는 축소한다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성과는 성과대로, 숙제는 숙제대로 당당히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후한 평가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향후 한미 관계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헤쳐가야 할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외교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논평에서 "양국이 채택한 성명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고 명시했다"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또한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 조건을 증진하겠다'는 선언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FTA 재협상으로 생길) 수출 기업과 국가부담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했다.

다만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말고는 없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빨리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이 기대 이상의 성공적인 회담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회담은 전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6개월 이상의 외교 공백을 단기간에 극복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이어 “특히 엄중한 상황이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서 최대 난제인 대북문제에 있어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굴욕 외교'는 없다"고 방점을 찍었다.

원외의 정의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사드 문제가 아쉽다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해나가자는 약속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위기가 고조되었던 동북아 정세에 큰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 역시 인상적"이라고 평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 내외에 큰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사드 문제에 대해 자세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한 뒤 "이대로 어물쩍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 돼버린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약속한 내용들은 장기적으로 퇴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