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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G20 다자외교 데뷔...아베에 던진 '가로막는 그 무엇'이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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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숨가쁜 한중, 한일, 한러간 양자, 한미일 다자 정상회담에 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경제협력을 위한 지구촌 최상위 협의체인 G20 정상회의. 7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시작된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테러리즘을 주제로 한 자유토론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G20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01 문재인 대통령, G20로 다자외교 무대 데뷔
문 대통령은 G20 국가 정상회의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더욱 강화된 실효적인 압박을 통해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함부르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G20 정상이 공동 대응하고 평화적 해결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동료 정상들의 전폭적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1세션 선도발언에서 “기존 정책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국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중심 성장, 공정경제, 혁신 성장을 핵심으로 꼽은 문 대통령은 “글로벌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신흥국 경제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G20 국가 정상들에게 역설했다.

박 대변인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를 견인해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 좋은 일자리가 내수를 살리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경제가 성장을 이끈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G20 국가 정상들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G20 국가 정상들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G20 국가 정상회의 제2세션에선 새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과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 의지도 G20 국가 정상들 앞에서 천명했다.

#02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란?
G20는 세계 경제를 이끌던 G7과 유럽 연합(EU) 의장국에 12개의 신흥국, 주요경제국들을 더한 20개 국가의 협의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외환 등에 관련된 국제적 위기 대처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1999년 9월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 당시 개최된 G8 재무장관회의에서 G8 국가와 주요 신흥시장국이 참여하는 G20 창설이 합의를 이뤘다. 1999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함께 모여 국제사회의 주요 경제·금융 이슈를 폭 넓게 논의하는 G20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이후 G20 국가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회의를 주도해오다가 2008년 11월 세계 금융 위기가 발발한 뒤 위기 극복을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공조 필요성이 대두돼 정상급 회의로 격상됐다.

G20 국가는 5개 그룹으로 나뉜다. 미국·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호주가 1그룹, 러시아·인도·터키·남아공화국이 2그룹, 브라질·아르헨티나·멕시코가 3그룹,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가 4그룹, 한국·일본·중국·인도네시아가 5그룹이다. G20 국가 인구를 합치면 지구촌 인구의 3분의 2에 달하며 G20 국가의 국내총생산(GDP)를 합치면 8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11월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열린 바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속에 문 대통령이 맞은 다자외교 데뷔 무대인 이번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는 ‘상호 연계된 세계 구축’을 주제로 이틀간 G20 국가 정상들의 정책공조 방안이 논의된다.

이런 가운데 G20 반대 시위가 이틀째 이어졌다. G20 정상회의 회의장 밖에서는 격렬한 반대 시위가 이어지면서 차량들이 불타고 경찰의 물대포와 최루액이 거리에 번졌다. G20가 제국주의 조직으로 착취를 심화시키고 파시즘과 인종차별을 낳고 있다고 주장하는 G20 반대 시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발길을 숙소에 붙들기도 했다.

외신에 따르면 G20 반대시위로 200명이 넘는 경찰관, 시위자가 부상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시위자 70명은 독일 경찰에 체포됐다.
대부분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폭력시위대는 휘발유 폭탄, 철막대기 등으로 과격 행동에 나섰고, 이에 경찰 당국은 물대포, 최루액 등으로 강경 대응하고 있다.

#03  문재인 대통령, 일본 러시아 베트남과 양자외교도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러시아, 베트남과 양자회담을 통해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박수현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더 가깝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엇이 있다"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국이 공동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아베 총리가 한국에 와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문제가 양국의 다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위안부 합의 문제를 다른 현안들과 연관시키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는 미래 지향적 일·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기반"이라며 위안부 합의의 이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문 대통령은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도 한·베트남 첫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 발전과 교역·투자 증진, 인프라 등 실질협력 강화,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한·베트남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 푹 총리는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자 2위 개발 협력국, 3위 교역국인 한국과의 관계가 매우 소중하다며 한·베트남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멈추고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하는 역할을 요청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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