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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자진사퇴-송영무 장관 임명, '2호 낙마'는 특별하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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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조대엽 장관 후보자는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며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대엽 후보자의 전격 사퇴에 따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불가론을 외치며 국회 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논의를 거부해온 야권의 입장 변화가 주목을 끌게 됐다.

앞서 여야 대치 정국에서 한 달 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일자리 추경안 통과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중에서 한 명의 낙마가 정국 경색을 풀 접점이 된다는 점을 청와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강력한 요청으로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며칠 연기하겠다고 밝힌 청와대로서는 가장 시급한 일자리 추경안 관철을 위해 일정 부분 희생이 따라야 한다면 야권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국무위원 인선 양보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에서 ‘부적격 후보 3종세트’로 공세를 펴온 후보자 중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미 임명한 상태로 송영무-조대엽 두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고, 추경은 물론 정부조직법조차 통과되지 못해 문재인 정부 출발 자체가 지연되고 그만큼 국정공백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견돼 왔다.

일자리 추경 통과의 ‘협력 파트너’인 국민의당도 그동안 의사 일정 보이콧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증언 조작' 사태에 대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강경 발언에 대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만나 대신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시 협치의 명분도 마련된 터에 조대업 후보자의 사퇴가 이뤄진 것이다. 국민의당과 다시 이인삼각할 경우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는 일단 물꼬가 트이는 마당에 조대엽 후보자가 선의의 희생양이 된 셈이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짜 혼인 신고’ 논란으로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사퇴로 1호 낙마자로 기록된 뒤 다시 조대엽 후보자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 자진사퇴로 2호 하차했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된 역할인 점만은 분명하다. 조대엽 후보자의 희생이 남다른 이유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추경에 참여키로 했고, 문 대통령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조대엽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바로 임명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추경 심사에 참여키로 하고 국회 정상화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지 꼭 일주일 만이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전병헌 정무수석과 함께 국민의당을 방문해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 등을 만나 유감표명을 하면서 추경 심사에 협조를 당부한 데 따른 호응이다. 

손금주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대표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사과를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며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회 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 이는 온전히 민생을 위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송영무 장관과 더불어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으로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없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으며 후보자 도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하는 국회의 노력을 존중한다"며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군 인사와 조직의 조직한 안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더 강력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군을 위한 국방 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도 송영무 장관 임명 배경으로 덧붙였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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