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영향을 끼친 정황을 보여주는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들이 전격 공개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민정수석실 공관 재배치 중 이전 정부 민정수식실의 300종의 문건을 발견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걸로 판단돼 공개한다”며 관련 문건의 내용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 해당 문건은 2014년 6월10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 망라돼 있다. 문건은 정본과 부본, 한 내용을 10부 복사한 것을 묶은 자료 등이다. 그중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문서 가운데 삼성 경영권과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읽어 내려갔다. 문서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이라고 적혀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을 내리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으로 볼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 평가된다.

삼성 관련 문건 등의 작성 시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임 시기여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나왔다. 민정수석실 문건에는 '일부 언론 간첩 사건 무죄 판결, 조선, 간첩에 대한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 화살표 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연합적으로 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원 공표' 등이 적혀 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밖에도 박 대변인은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 캐비닛은 사용하지 않았다. 민정비서실 인원이 보강돼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캐비닛을 정리하다 자료를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료 1건도 발견됐는데 2013년 1월 생산된 것으로 민정비서실 책상서랍 뒤쪽에 들어 있었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고 그 사본은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어 이번 민정수석실 문건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게 됐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