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가속도를 높이는 더불어민주당발 ‘부자증세’에 대한 맞불작전인가.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당이 25일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 차원에서 담뱃값을 2500원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윤한홍 의원이 구체적 법안 준비를 맡아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고, 정책위는 초안 검토를 거쳐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책위에 제출된 법안에는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인하하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토하도록 돼 있다.
장미 대선 때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선 후보가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는 것”이라며 “이를 이용해 서민 주머니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담뱃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데 따른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대선 당시 “서민대통령이 되겠다“는 슬로건을 홍준표 당 대표가 당 차원의 기조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민감한 세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에 대한 '역공' 성격이 짙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78조원 재원 마련을 위해 초부자증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2년 전 담뱃세를 인상했던 한국당에서 증세를 놓고 '세금폭탄‘이라고 공세를 펴는 것은 모순이라고 대응해왔던 터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 인상을 추진, 담뱃값은 이듬해 1월1일부로 2000원 인상됐다. 사실상 세수 확보를 위한 방편이었다는 비판이 따르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당내 대선후보 경선 가도에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담뱃값 인하에 손바닥을 마주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날,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뱃값에 대해 서민들에게 가중된 세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밝혔다.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다.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적절하게 올려야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당시 자신의 SNS에 ‘탐관오리 수탈과 다름없는 담뱃값 인하해야’라는 제목으로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담뱃값 인상을 정책실패로 자인하고 하루빨리 담뱃값 인하를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맞장구를 쳤다.
물론 당시 금연 단체들은 “매년 6만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금연 정책 흐름에 역행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을 잊지 않았다.
이후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막상 선거운동에 접어들자 대선 공약에서 담뱃값 인하는 뺐다. 당시 TV 토론에서 “인상된 담뱃세를 전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쓰는 게 중요하다”며 “어르신, 저소득층에는 군대 면세(담배)처럼 따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이제 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할 경우 부자증세 공론화 정국에서 '프레임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도 담뱃값이 서민경제로서는 횡포라는 시각을 보였다는 점을 들어 담뱃값 인하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재명 시장이 지적한 대로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한국당이 흡연율을 낮추지도 못한 정책 실패라고 인정하면서 서민층의 시름을 덜어주겠다는 여론전을 펴며 정부를 압박할 것을 전망된다.
서민층에는 전혀 부담되지 않는 초부자증세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여당으로선 서민을 위한다는 담뱃값 인하 논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을 끌게 된다.
담배 판매량은 2014년 43억6000만갑에서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에 33억3000만갑으로 주춤했지만 지난해에는 36억6000만갑으로 증가했다. 담뱃세는 2014년 7조원, 2015년 10조5000억원, 지난해 12조40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결국 한국당이 추진하는 대로 담뱃값이 인하된다면 5조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담뱃값 인하는 세수 누수의 충격파가 크기 때문에 가뜩이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책이 빠듯한 민주당은 대응논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자면 캐나다가 1980년대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자 청소년 흡연율이 절반 수준인 20% 정도로 급감했다가 1994년 담뱃값을 내리자 다시 급증했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담배소비세(30.3%), 지방교육세(13.3%)가 붙는 담뱃값 인하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의 세수 감소가 더 크다는 점을 들어 지방정부, 교육청과 공조를 펼 수도 있다.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추진에 정부 여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증세 정국’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