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며 ‘팔 길이의 원칙’을 거론했다.

‘팔 길이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말 그대로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는 뜻으로 정부나 고위 공직자가 조세, 규제, 문화정책 등의 분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원은 하되,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관료나 정치인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예술가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칙의 일례로 부산국제영화제 사건을 들 수 있다. 사건 전까지 부산국제영화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 길이의 원칙을 잘 지켜온 것으로 평가받아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영화제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2014년 제 19회 영화제 당시, 영화제와 부산시 간에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상영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결국 부산시는 지원금 삭감, 이용관 집행위원장 사퇴 압박, 이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 검찰고발, 이 집행위원장을 재위촉하지 않아 큰 논란을 빚으며 팔 길이의 원칙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바 있다. 엄정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