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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미-중 막전막후

유엔안보리가 북한 수출 3분의 1을 봉쇄하는 결의안을 마련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북한이 단행한 1,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해 10억 달러 규모의 북한 수출을 금지한다.

AP통신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30억 달러의 대외 수출액 중 3분의 1에 달하는 수출을 봉쇄하고 북한 노동인력 해외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회람한 뒤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투표. [사진=AP/뉴시스]

구체적으로는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등 광물과 함께, 북한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가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채택한 대북 결의 2270호에서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등의 수출을 금지했고, 이후 결의 2321호에서는 연간 수출량과 액수에 상한선을 뒀다.

하지만 북한의 ICBM급 연쇄 발사 도발에 따른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는 상한선이나 예외 규정 없이 이들 품목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VOA는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입이 석탄 수출 금지로 연간 4억 달러, 철과 철광석 금지로 3억64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처음 단행되는 북한의 해산물 수출 통제는 연간 3억 달러의 수익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북한의 개인 9명과 4개 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추가로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하고, 북한과의 어떤 형태의 합작투자도 차단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당초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달 4일,28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화성-14형’을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급으로 인정한 뒤 북한 핵실험에 버금가는 고강도 대북제재를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중국과의 막후 협상에서 한발 물러섰고 그것이 대북 원유 수출 금지카드 배제였다.

막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말로만 대북 제재에 나설 뿐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쏟아낸 뒤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및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메모에 서명키로 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서 미중 간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고는 서명을 취소하고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에 힘을 모으는 단계로 선회했다.

유엔 주재 류제이 중국 대사와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 [사진=AP/뉴시스]

중국으로서는 대북 원유수송 금지는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을 끊는 초고강도 조치로 부담이 컸기 때문에 예정된 미국의 무역보복 조치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맞바꾸는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원유 카드’가 빠져 실효성 논란이 남기는 하겠지만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선에서 미국과 중국이 접점을 찾은 셈이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 결의안 초안을 배포했다”며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 입장이 미국이나 동맹국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쪽에 가깝다는 것을 뜻한다”고 전했다. 사실상 물밑에서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관측이다.

유엔 안보리는 통상 결의안 회람에 앞서 실질적인 협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이루기 때문에 회람됐다는 것은 표결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단, 북한이 올해 들어 중국을 제치고 접근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의 1,2차 ICBM 발사를 중거리탄도미사일로 평가절하해 북한 도발사태의 심각성을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는 만큼 대북제재 결의 통과에 마지막 변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점점 통제 불능해지는 북한의 도발 수위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그런 명분에 ‘나홀로 반대’만을 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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