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김정은이 이겼다? 트럼프 최측근이 김정은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영국 데일리스타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면서 드러낸 대북관으로 볼 때 이미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긴 게임이라며 이같이 헤드라인을 뽑았다.
배넌이 16일 미국 온라인 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 인터뷰에서 대북 협상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군사적 해법이 없다고 인정한 점에 주목한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배넌은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협상카드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런 중국과의 딜(거래)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뉴욕타임스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 "배넌이 내놓은 딜은 수십 년간 미국이 유지해온 정책으로부터 급격히 벗어난 것"이라며 "(현실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배넌은 최근 북한과의 ‘말 폭탄’ 대치 국면에서 격화된 ‘선제공격’ ‘예방전쟁’ 등의 군사적 옵션의 한계도 인정했다. 배넌은 "누군가 (전쟁이 발발한 뒤) 30분 내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 시민 1000만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서 나에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밝혔다.
배넌이 이같이 군사적 해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중국을 통해 대북 압박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나온 것 자체가 미국의 ‘패’만 내보인 꼴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미국이 북한에 자신들을 군사적으로 타격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오판을 심어줄 우려가 큰 위험 수위의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 줄곧 트럼프 대통령과 외무, 국방라인은 적절하게 군사적 옵션 카드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배넌이 사실상 북한 공격이 어렵다는 현실인식으로 내보임으로써 그동안 “군사적 해결책이 장전됐다”는 트럼프의 발언 등으로 유지해온 백악관의 대북 기조가 '사실은 바뀐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내의 대북 전략에서 불협화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미국이 공격할 수 있도록 북한이 믿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는데 배넌의 발언 하나로 무색해진 셈이다.
더욱이 배넌이 거론한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북한이 요구해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보다도 더 큰 대가라는 점에서 그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도 구태여 거론한 것은 긁어 부스럼 만든 꼴이 됐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유혈 시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릇된 조언으로 비판을 받아온 배넌 수석전략가가 북한 타격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은 백악관과 국무부-국방부와 엇박자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언론에서는 배넌이 백악관을 떠나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2년 한국이 통일된 뒤에도 주한미군은 주둔할 것이라고 합의하면서 한미동맹은 공고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북한 도발에 대한 해법이 최근처럼 지지부진하거나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미간에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초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을 때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국내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당시에도 북한이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문제가 불거져 ‘레드 라인’을 넘어서는 게 아니냐는 극도의 불안감이 쏟아졌고, 미국에서는 외교적인 해결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시각이 나왔다.
당시 도널드 럼즈벨드 미 국방장관이 한국 정치인들을 만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했다는 말이 나돈 뒤 미 국방부도 대변인을 통해 "필리핀 국민들이 원해 미군이 필리핀에서 떠난 것처럼 미군은 현지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빠져 나온다"고 밝힌 바 있다. 다행히 이후 6자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도출해내면서 그해 8월 북한의 핵동결이라는 성과가 나오자 주한미군 철수 이슈는 사라지게 됐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도 2003년처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속을 태우고 있는데 지난달 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2차 발사하자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북핵 해법으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낸 적은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대중국통인 키신저 전 장관은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 상황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사전에 합의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제안을 트럼프 행정부 핵심 관료들에게 했다는 것이다.
키신저 전 장관은 중국과 사전에 합의할 '북한정권 붕괴 이후의 상황'에 대해 북한이라는 ‘버퍼 존(완충지역)’이 사라질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한반도로부터 대부분의 주한미군 철수 공약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는 조언이었다. 어디까지나 북한정권 붕괴를 전제로 한 장기적인 가상 시나리오 상에서 중국과 관계설정과 설득 측면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다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었다. 당장 북한의 핵, 미사일 동결을 압박하는 것을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선물로 주겠다는 배넌의 발상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