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최근 야당이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강하게 공격하려다 오히려 역공을 당하면서 국회의원 자질론까지 대두되는 등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정부 측 답변자로 참석했다. 복잡한 시국 상황을 말해주듯 주제는 각양각색이었다. 북핵 긴장 고조, 경제정책, 사회보장정책 등과 관련해 야당은 단단히 벼르고 나와 질문을 쏟아냈다.

#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가 문재인 정권’ vs ‘불행이지 어떻게 수혜자일 수 있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 대화 구걸하는 거지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나"며 "미국에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 차이고 북한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것 아닌가?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 번 정확하게 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총리는 "저는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성태 의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황급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김성태 의원은 "탈원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연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대통령이 무슨 산타클로스 할배라도 되나, 이건 입만 뻥긋하면 수십조를 풀고 있다"고 질타했다.

잠잠히 듣고 있던 이낙연 총리는 "우선 탈 원전은 대선 때 5개 주요 정당 가운데 4개 정당 후보가 공약했다. 그리고 복지정책 중 아동수당 신설, 기초 연금 인상, 부양의무제 폐지 등은 5개 정당 모두 공약을 했다"고 침착하게 응수했다.

실제로 지난 4월 15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울산지역 공약 발표 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언급하며 "가능하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꿀 생각"이라며 탈 원전을 시사했고 공약에서도 원전해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내건 바 있다.

또 김성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이다. 이런 식으로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을, 안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적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큰 짐을 떠안은 것을 저희들도 불행으로 생각한다"며 "어떻게 수혜자일 수 있겠나"고 되레 반문했다.

# ‘한국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니다!’ vs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로 삼권분립을 체험하지 않았나’

국민의당도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낙연 총리에게 "현재 한국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 1인제"라며 비꼬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금 전에 삼권분립을 체험하지 않았나"라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부결한 상황을 거론하며 맞대응했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110일을 끌어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이낙연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준을 못 받았다. 삼권분립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결국 국회 부결로 인해 일사부재의 원칙(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가 끝나는 100일까지는 김이수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을 제출할 수 없게 됐고 결국 헌재도 소장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 일부 정치인, 시민 “이낙연 총리 사이다”, “국회의원 자질 의심” 야당 비판 수위 높아져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정부 질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중학생을 대하는 자상한 대학생"으로 평가했다.

노회찬 의원은 1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사람들이 원래 자해 공갈단 같은 것이었는데 자해만 하고 공갈은 못 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인철 씨(35)는 업다운 뉴스와의 통화에서 12일 대정부 질문에 대해 "이낙연 총리의 적절한 답변은 삼국지에서 오나라 대신들을 척척 제압하는 공명을 보는 것 같았다"며 "야당의원의 질문 내용을 보면 대체 저런 수준으로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혹평했다.

부산에 사는 이철상 씨(42)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정부 질문이 충분한 정책적 고민에 의한 토론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그냥 어떻게든 깎아내리기만 하려고 나오니 저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저런 짓 하려고 뽑혔나"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사의 정치평론 프로그램 시청률이 상승하고 있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본회의, 대정부질문 등에 대한 관심과 피드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양식 있는 시민들은 국회의원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 아래 합리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정치풍토를 바꾸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