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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와 김이수의 같은 점과 다른 점 그리고 결과는?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09.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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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전철을 되밟을까? 아니면 새로운 길로 나갈까?

지난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여기저기서 "잘했다!"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순간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박수를 쳤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의원도 목격됐다.

그로부터 하루 뒤인 지난 12일 국회 인사 청문회장.

전날 본회의장의 광경을 본 탓이었을까?

김명수 후보자는 이날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기 전 미리 제출하는 서면답변서에서 자신의 진보적인 의견을 마음껏 피력하던 그였지만 막상 청문회가 시작하자 답변을 하지 않거나 보수적인 답변을 하는 식이었다.

"사회적 논의가 많고 또 많은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별히 공부를 하거나 생각해본 일이 없다."

김명수 후보자의 '군 동성애 허용'과 관련한 답변이다. "동성애 및 성 소수자 인권도 우리 사회가 중요한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는 서면답변서의 내용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도 그랬다.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여 구체적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서면답변서보다 오히려 한 발 더 뺀 답변이 아닐 수 없다.

김명수 후보자가 이처럼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평은 그리 후하지 않았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는 답변을 피하고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청문회만 통과하고 본색을 드러내는 무서운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소속인 주호영 인사청문특별위원장도 "국민들은 대법원장이 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민감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표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보수정당들이 '반대' 당론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당도 찬성과 반대를 두고 양측 의견이 팽팽한 만큼 자율투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 후보자와 똑같은 상황 연출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김명수 후보자도 김이수 후보자와 똑같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인가?

전날(12일) 국민의당에 강경한 자세를 취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캐스팅 보트'가 될 국민의당에 협력을 호소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존재감이 아니라,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과연 최종 결말은 어떻게 날지 국민의 시선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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