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검찰이 지난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심리전단)의 정치 댓글공작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JTBC 뉴스룸은 지난 27일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옥 전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심리전단장이 통화한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녹취록에서 이 전 단장은 옥 전 사령관에게 "부하들이 뭐가 죄가 있나, 내가 시킨 것, 그것이 내가 시킨 것인가, 장관이 시킨 것이지, 일을 시킨 김태영, 김관진 장관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김태영은 김관진 장관 전임자다.

김관진 전 장관은 육사 28기 출신으로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취임 직후 북한 위협에 '적(북한)이 굴복할 때까지 바로 응징에 들어가라',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등의 메시지를 통해 ‘진정한 참 군인’라는 평가를 들었던 인물이다. 북한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의 사진을 사격장의 표지로 삼거나 군견이 물어뜯게 하고, 처단하겠다는 협박편지까지 보낼 정도로 증오했다.

김관진 출국금지라는 소식에 일부 누리꾼들이 아쉬움을 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실 김장관 재임 동안에도 논란은 많았다. ▲ 제2해병사단 총기 난사 사건 ▲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논란 ▲ 제22보병사단 총기 난사 사건(임 병장 사건) ▲ 제28보병사단 폭행사건(윤 일병 사건) 등이 있었지만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6월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됐다.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이라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김관진 전 장관의 서명이 들어가 있음을 근거로 총선·대선 댓글 개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사이버심리전의 작전·목적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심리전 작전이 활동할 주요 행사에 총선과 대선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예산 편성 경과에서 2010년 인터넷 회선 비로 3만 원의 예산이 최초 편성됐으며 2011년 블로그 운영비 추가 증액(총 5만 원), 2012년 활동비 추가 증액(총 25만 원)으로 해마다 예산이 늘어난 것이 적시돼 있다.

국방부의 댓글 공작 및 정치 개입에 대해 김관진 전 장관은 의혹을 줄곧 부인했다. 지난 2013년 10월 국회에 출석한 김관진 전 장관은 "530단 직원들이 18대 대선과 관련해 댓글 작업을 했다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통화내용에다 김 전 장관이 사이버심리전 작전에 서명한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대선과 총선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슈에 장관이 독단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미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하나하나 증명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방부에서 정치 개입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치보복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이 김관진 전 장관 출국금지와 향후 본격 수사 이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