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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범죄는 영화에서만? 최근 5년간 조폭 범죄자 1만 4446명

"21세기에도 조폭이 있다고? 고도로 지능화되는 경향 보여"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09.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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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한국영화의 주요 코드 중 하나는 조직폭력배(조폭) 이야기다. 사람들은 조직폭력배 영화를 보면서 `영화이고 옛날이니 조폭이 활동하는 것이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는 조폭은 없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2017년을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조폭범죄는 아직 횡행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마약밀매, 물품 강매 등의 고전적 수법을 넘어 사채업, 사행성 오락실 등을 운영하며 점점 지능화되고 기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조폭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총 1만 4446명이다. 지난 2012년 3688명에서 2014년에 1813명으로 수가 감소했지만 2015년에 3160명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6년에는 3219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범죄는 `인신 및 성매매범죄`로 2012년에는 6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56명으로 9.3배 늘어났다. 이외에도 `사행성 불법영업(2012년 77명에서 2015년 268명), `불법 및 변태영업(2012년 11명에서 2016년 39명)도 각각 3.5배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폭력조직의 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 5년간 경찰 관리 대상 폭력조직 현황에서는 2016년에 214개 조직에 5270명의 구성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217개 조직에 5384명 구성원)에 비해 고작 3개 조직에 114명의 구성원이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2016년 기준 경기도에 30개의 경찰 관리 대상 폭력조직이 있고 서울, 부산에 각각 22개, 경남에 18개, 충남에 17개 순으로 많았으며, 각각 경기도 775명, 서울 524명, 부산 408명, 경남 396명, 경북 387명의 구성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조폭은 1930년대 시장 상인들의 금전을 갈취하는 시장 조폭부터 1960년대 정치인들과 결탁해 이권을 챙긴 정치깡패, 70년대 경제성장으로 건설업, 유흥업, 운송업 등에 손을 뻗치면서 성장한 전국구 조폭으로 계보를 이어오고 있었다.

노태우 정권의 10.13 특별선언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주춤했던 조폭 범죄는 최근 합법적인 회사 및 자영업으로 위장하는 세력으로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조폭의 서열도 예전처럼 주먹의 순위가 아닌 돈과 사업성이 뛰어난 순위로 지배구조가 재편되는 추세다. 

지난 2014년 3월 검찰에 검거된 김태촌(범서방파 두목) 씨의 양아들 김 모(42) 씨의 사례에서 지능화 조폭범죄의 전형을 볼 수 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기업 인수 합병 전문브로커 최모씨 등과 위조지폐 감별기를 생산하는 A회사를 인수했다. A사는 매출 278억 원, 영업이익 73억 원을 달성한 우량 중소기업이었다.

김씨는 A기업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최대주주에게 인수대금을 주고 경영권을 넘겨받는 형식인 `무자본 인수합병`을 통해 인수 후 209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빼돌려 회사 인수대금으로 빌린 사채를 갚았다. 결국 A회사는 거덜 나면서 상장 폐지되고 김씨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소위 `알 빼먹기`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조작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 수법이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생각보다 많은 폭력조직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자료에 드러나지 않은 폭력조직이 많을 것"이라며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폭력조직으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때 한국 최고 깡패로 불렸던 고(故) 김태촌씨(2013년 사망)는 생전 인터뷰에서 "징역을 너무 오래 살다 보니 고통스럽다. 보스고 건달이고 조직이고 다 지겹다. 우리는 평생 교도소나 다니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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