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미국 백악관 고위관계자가 23일(현지시간) 다음 달 아시아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한국에서만 국회 연설을 한다는 점에서 유일무이하며 아주 특별한 방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트럼프의 한국 1박2일 방문을 두고 코리아패싱(한반도와 관련된 국제 이슈에서 한국이 소외된 채 주변국끼리만 논의가 진행되는 현상)을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던 야당의 주장이 궁색해진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1박 2일의 국빈 방문, '한반도 문제' 당사국에가장 짧게 방문하는 원인제공을 한 책임을 져라"고 청와대를 정조준 했고 바른정당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 초라한 1박2일 뿐"이 혹평했다. 국민의당도 "청와대가 코리아패싱 우려를 애써 불식시키려는 듯 해서 안쓰럽기까지 하다"며 비판했다.

외교란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타국의 행위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유도해 자국의 위신과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국가 이익의 증대는 우리 원수가 해외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 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교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는 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따금 우리는 외교력 척도를 '타국에서 우리 국가 원수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를 기준으로 삼기도 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연일 대서특필했으며 2011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때 언론과 여당은 전례 없는 극진한 미국의 환대에 고무된 바 있다. 국빈방문은 방문한 상대국 대표에게 부여하는 최고 예우로 행사 일정에 상대 국가와 국민을 존경하는 메시지가 포함돼 있기도 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중국 외교는 북한의 핵실험 위협, 대북제재협력 문제 및 사드배치, 개성공단 폐쇄 등에서 협조를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혹평을 받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의 미국 외교도 지난 2011년 '미국 요구에 아프가니스탄 5억 달러 지출'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오히려 '대미 밀실·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이번 야당의 코리아패싱 비판도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외교력에 대해 비판을 하려면 회담 후 실질적으로 한국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 냉정히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일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단순히 일본과 중국에서 2박 하고 한국에선 1박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트럼프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한국을 경시한다'며 기다렸다는 듯 문 대통령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민주주의는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에 기인한 건전한 '비판'을 통해 권력을 견제하는 정당제를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다. 그러나 이번 야당의 코리아패싱 주장은 건전한 비판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지역 모든 연령층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야당의 정부 견제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야당의원들의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