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국가가 나서서 공교육을 널리 활성화 시켜야 한다. 노동자들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정신을 수양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공교육은 적은 비용으로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격려하며, 심지어는 강제할 수 있다"

누구나 보면 좌파·진보성향의 교육학자가 주장으로 생각할 것이다. 사실 이건 보수 우파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설파다.

11월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을 두고 벌써부터 정부·여당과 야당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거듭강조한 '사람 중심의 경제'를 외치며 정부의 예산안 통과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 복지', '세금 퍼주기'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양 진영 간 주장의 본질은 과연 이것이 서민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처방전인지, 아니면 오히려 과중한 세금으로 부담을 더하는 독약인지에 대한 것이다.

야당의 주장은 간단하다. '공무원 증원, 최저 임금 상승' 언뜻 보면 듣기 좋은 소리지만 결국 이 같은 정책으로 투입된 세금을 벌충하기 위해 더 많은 부담이 돌아오리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고 여기에 약 17조8000억의 예산을 쓰겠다는데 이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증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소위 '부자 증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국민을 장밋빛 수사로 현혹하지만,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결국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에서도 '증세'에 관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과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은 과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과세 정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기업 경영에 무리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성장 엔진을 달기 위한 선순환 체제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다. 슈퍼리치 과세 정상화에 참여해 존경받는 슈퍼 리더가 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여론을 의식해 '부자 증세'로 포장을 했다는 시선을 받지만, 결론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견해인 것이다.

정부·여당은 '사람 중심의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 개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새해 예산안 통과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고단한 국민의 삶을 만들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서 모든 사람,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속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8월 청년실업률은 22.5%로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쉽게 말해 청년 10명 중 2명만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백수로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순환의 기본적 구조는 '기업의 생산 → 생산물을 소비하는 국민 → 소비로 돈을 번 기업의 생산 및 판매 → 국민의 소비의 ' 사이클이다. 지난 IMF 금융위기 때 사람들이 돈이 없고 절약을 하는 바람에 소비하지 않아서 오히려 경제상황이 악화됐고 당시 김대중 정부는 해결책으로 신용카드 발급 규제를 풀어 소비 활성화를 유도했다. 결국 신용카드 남발로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소비 활성화로 인해 IMF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소비유발'을 위해 지금은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최 의원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부분은 기업에서 만들어져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의 구도가 왜곡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때까지 정부가 나서 이들이 돈을 벌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비, 양육비 등 각종 복지 문제를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생기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유발 효과는 커진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근본적으로는 야당의 주장대로 정부가 개입을 줄이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안정적 소득을 통한 소비활성화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실업률이 치솟고 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응급조치라도 정부 개입이 필요한 정부·여당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한 뼘 더 다가가는 것은 그만큼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탓이 아닐까. 

일자리 추경 예산에 이어 새 정부의 첫 예산안 통과에 대한 여야의 '대국민 설득'공방도 이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