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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제명, 그 의미와 배경에 대한 말의 성찬(上)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1.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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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당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전직 대통령 가운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제명으로 당직이 정리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자유한국당 ‘1호 당원’ 박 전 대통령에게 1997년 신한국당 입당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20년 몸담았던 당에서 쫓겨난 셈이다. 정치사에 남을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박근혜 제명과 출당에 대한 의미와 배경을 두고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말의 성찬을 살펴보며 그 행간의 의미를 되짚어 보자.

# 홍준표 대표는 왜 박근혜 제명을 결단했을까?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을 결단한 홍준표 대표는 애당심과 애국심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홍준표 대표는 “한국당이 한국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평소 홍준표 대표가 보수정당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던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당을 살리기 위함이 곧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적 추론을 가능케 한다.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한국 보수우파 세력들이 이렇게 허물어진 것에 대해 우리 한국당 당원과 저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깨끗하고 유능하고 책임지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린다”며 한국당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오늘로써 박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지지만 앞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염두에 뒀다.

# ‘친박(친박근혜)’의 박근혜 제명에 대한 평가는?

“보수통합과 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한국 정치사의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

그야말로 장군 멍군이 아닐 수 없다. 최경환 의원은 “보수층의 결집이 아니라, 당내 갈등과 보수층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 할 뿐”이라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선동적이고 포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게만 도움을 주는 이적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목청을 돋웠다. 심지어 “결국 내년 지방선거 결과도 보수층 몰락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며 지방선거 패배를 예고하기도 했다. 서청원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의 출당조치는 한국 정치사의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 친박계가 박근혜 제명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행위다.”

친박계는 홍준표 대표의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조치가 당헌당규 상 위배된다며 원천무효라고 입을 모았다. 서청원 의원은 “정치도의는 물론 당헌당규까지 위반한 출당조치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의원은 “홍 대표가 최고위 의결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제명시켰다고 발표했다”며 “당헌당규를 위반한 행위로 원천무효이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도 “만약 홍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면 이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지원 사격을 했다. 김태흠 의원은 “대표가 독단으로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당헌당규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럴 거면 최고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진태 의원도 “당 윤리위원회(윤리위) 규정 제 21조 3항에 의하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드는 모양”이라며 “하지만 그 위원회는 윤리위를 말하는 것이지 최고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홍준표 대표가 내세운 근거를 재반박했다.

김진태 의원은 “(최고위에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최고위를 바이패스 한다면 해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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