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미군이 성 정체성 해결을 위한 미군 현역 성전환 수술을 허용해 트랜스젠더도 군 복무를 하는 게 사실상 허용된 것 아니냐는 일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트랜스젠더가 군 복무를 시작한 것은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승인하면서부터다. 미국 LGBT(성소수자)인권은 오바마 정부 당시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미국 내 동성 간 결혼 합헌도 오바마 정부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제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과 정책적으로 대척점에 선 경우가 많다. 임기 초기부터 ‘오바마 지우기’에 많은 공을 들였던지라, 트랜스젠더 군복무도 트럼프 대통령에겐 눈엣가시였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트위터에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해서 “어떤 역량이라도 봉사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남겼다. 한 달 후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에 금지 명령 연장을 공식적으로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혼란 야기”를 이유로 트랜스젠더 미군 복무 금지 지침에 사인했지만, 현역에 한해서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에게 재량권을 맡겼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의 정지 명령에 깊은 고심을 했지만, 9월경 국방부는 이런 문제에 계속해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트럼프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대변인 다나 화이트 대변인은 개인 병원에서 미군 현역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군은 건강 보험료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다나 화이트는 “미군 내에는 성전환 수술이 가능한 곳이 없어 수술은 사립 병원에서 진행됐다. 이 수술은 당사자가 성 정체성 변환이 필요하다는 의사 판단이 있었고, 국방부 보건 국장이 승인했기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가 미군 현역 성 전환 수술을 허용한 것은 트랜스젠더가 미군에 복무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수술한 병사 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나 약물치료를 받는 중이라고만 언급했다.

한편 미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제출한 ‘성전환 병사들의 수술비 및 호르몬 치료비를 의료 지원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214대 209 근소 차로 부결됐다.

미군 현역 성전환 수술로 미군 내 LGBT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