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76일 만에 이어진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이 워싱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자 미국이 중국에 대북원유 중단 요구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대북 제재의 한계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29일 새벽 북한이 진화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감세 정책 연설을 하던 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은 병든 강아지(a sick puppy)”라고 조롱하면서 ‘정신병자’ 취급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대북 추가 제재의 내용에 대해 "추가 금융 기관들을 중심으로 제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우리는 잠재적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긴 목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북 제재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이다. 이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화성-15‘형 발사 도발과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북원유 공급 중단이 중단되면 북한 사회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의 요구는 북한에 초강수를 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북한의 가장 큰 수입원은 중국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은 북한의 전체 석유 수입의 98%에 달하는 1억1462만달러로 최대 석유 수출국이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위원은 지난 9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으로부터 원유 수입이 막힐 경우 당장 2~3주 안에 평양 등 북한 내 주유소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며 "난방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겨울에도 고위층에게까지 연료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VOA에 따르면 북한 39호실 고위 관리 출신 탈북자인 리정호 씨도 "러시아와 중국에서 탱크선으로 수입하는 원유 통로들이 막힌다면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 끊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원유 공급 차단이 실현돼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지난 7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산업 구조가 석탄 중심인 데다가 수력발전, 태양광, 풍력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점 ▲다양한 방식의 비공식 석유 수입 무역이 존재하는 점 ▲1980년대부터 중국이 북한에 액화석유설비를 제공한 점을 들어 북한에 원유공급 차단이 된다고 해도 대체할 방안이 있어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는 아직 북한의 대체 에너지 연구가 제대로 실용화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중국이 대북 원유를 차단한다면 북한체제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다시 초긴장 대립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랜드 폴 미 공화당 상원의원의 `북한 내 중국군 주둔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폴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중국군이 평화유지군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국군이 북한에 있다면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안심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이상기류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적은 점과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에 중국군이 주둔하면 오히려 감시가 어려워지는 점을 볼 때 실현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대다수지만, 일각에서는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한 번쯤 고려해볼 수 있는 카드"라는 해석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미국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북한 미사일 도발 전날 '중국은 북한에 3만 명의 군인을 파병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방안으로 주한미군처럼 북한에 중국군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헤일리 유엔 대사는 강력한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만약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 실수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사상 처음으로 겨울철 첫 미사일 발사 도발을 통해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북한이 계속 무력시위를 이어갈지, 아니면 중국이 대북원유 중단이라는 초고강도 제재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중 공조에 동참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