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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문재인 내란죄' 주장에 '고언'이라는 자유한국당, 2년 전엔?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1.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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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원세훈 김용판 김용환 등 9명이 개입한 제18대 대선은 형법 87조 내란죄, 동법 91조 국헌문란죄 등을 어긴 관건·부정선거다.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국가보안처가 총동원된 관권선거다."

2015년 10월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친 발언이다. 당시 강동원 의원은 "18대 대선 투표 당일 특정 지역 개표율이 낮은 시각에도 박근혜 후보의 당선 유력 방송이 보도됐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진행 중인데 개표가 이미 시작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제시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강동원 의원의 발언 직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강동원 의원의 의혹 제기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허위사실의 유포"라며 "면책특권 뒤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범죄행위다. 조직적 관권선거, 부정선거라는 허위 사실로 국민을 호도한 강 의원과 새정치연합은 국민께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2년 뒤. 지난 28일 자유한국당 5선 의원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다음날에도 "물리적 폭동이 아닌 이념적 홍위병을 통한 이념적 폭동에도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현 정부의 적폐청산 TF에 대해 "문재인 정부 6개월의 행적은 내란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규정했다.

심재철 의원의 연이은 발언에 대해 침묵하던 자유한국당은 30일 "심재철 부의장의 고언은 깊이 새겨야 한다"며 정부 견제 역할이라고 해석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 역할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 집권여당이라고 해서 본연의 의무를 등한시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재철 부의장의 고언을 오히려 깊이 새기고 청와대와 정부에 쓴소리 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년 전 강동원 의원의 발언을 두고 새누리당에서는 강 의원에게 "대선에 불복하는 것인가"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사과와 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조원진 의원은 그해 10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새정치연합은 강동원 의원을 당에서 즉각 출당시키고 사과하라, 강동원 의원은 의원직에서 자진사퇴하라"며 "강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직에서 사임할 때까지 운영위를 개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강동원 의원은 결국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쫓겨났다.

이번엔 상황이 바뀌어 민주당이 심재철 의원에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회부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하자 한국당이 "야당의 고언을 깊게 새겨라"라고 맞받은 것이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이중잣대를 꼬집는 말이다. 재밌는 사실은 이 말을 만들어 낸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7대 대표이자 18대 국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부정 발언에 대해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던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 부정에는 '고언으로 새기라'고 진화하기에는 전후 입장의 불일치가 심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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