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지난달 21일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겨례신문과 통화에서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권을 주면 받아줄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에 정치권에서 대승적 논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수처는 ‘민변 검찰청’을 만들겠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민변 검찰청 하나 만들어서 모든 대한민국의 고급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공수처 설립"이라고 주장했다. 제1야당은 공수처 설립에 반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한 것이다.
공수처는 애초에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 기소를 검사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 검사 이외에는 누구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문제는 검찰이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행정부 산하에 있다 보니 부패한 고위공직자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검사가 특정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려고 해도 위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실질적으로 기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생긴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차단하고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대부분의 시각이다.
공수처가 설립되면 검찰 스스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거나 축소·은폐했던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다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해지기에 법조비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다.
홍준표 대표가 공수처를 `민변 검찰청`이라고 비판한 데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노동운동가들의 변호를 맡았던 인권변호사들의 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민변의 성향 자체가 진보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보수 쪽에서는 좌편항집단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홍준표 대표의 ‘민변 검찰청’ 비판도 이와 같은 기조에서 해석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민변은 범 진보적인 변호사의 연합체에 가깝다. 민변 회원 가입 자체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회비만 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을 비롯해 사회단체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대부분 가입해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민변 자체가 진보적 성향을 갖는다는 주장은 일정 부분 일리 있지만, 특정 좌파세력이라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 김모 교수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장 임명에는 국회 추천위원회가 후보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뒤 국회에서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게 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 후 1명을 꼽는 절차로 진행된다"며 "단순히 민변 출신 변호사가 공수처를 장악할 것이라는 홍준표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백번 양보해 공수처장에 민변 변호사가 임명돼 공수처가 장악된다고 해도, 공수처의 권한남용 견제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편향적으로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보는 눈이 몇 개인데 그런 짓을 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경향신문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 의견은 81.9%로 반대의견(14.9%)을 월등히 앞섰다. 찬성 중에서도 `매우 찬성한다`가 48.9%로 `대체로 찬성한다`의 32.9%보다 훨씬 많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보수의 성지로 알려진 대구·경북지역에서도 77.7%로 공수처 찬성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연이어 터졌던 법조비리의 문제점을 모두가 인식하면서 검찰 등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홍 대표의 "오로지 친북좌파세력을 확산하는 데만 중점을 두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현실인식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도 대구 사람으로 보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지만, 보수도 상식이 있고 대다수 국민의 여론과 같이 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라며 "정당의 색깔 강화를 위해 색깔론으로 지지층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냉철히 국민의 여론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현실인식을 하지 않으면 한국당은 더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