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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척결 “채용비리 민형사 엄중책임”, 文대통령 무한책임론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2.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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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지난 8일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 결과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조사대상 공공기관 275곳 지적사항 2234건, 그 중 44건은 혐의가 포착돼 시정당국에 수사의뢰했다. 이러한 실정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드러난 것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며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사회에 고질화 된 채용비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8일 중간 결과가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또한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등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이번 같은 총체적 채용 비리가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 기관과 함께 주무 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전체 공공 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 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 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이뤄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275곳의 과거 5년(2013~2017년)간 채용업무 과정에서 총 2234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지난 10월 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330곳 가운데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곳을 제외한 27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현재 채용비리로 불합격한 피해자들은 강원랜드와 금감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초래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채용비리 민형사 엄중책임"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현재와 같은 꾸준한 관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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