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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종착점은 22일, 현 검찰총장이 기소한 홍준표·이완구의 명운은?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7.12.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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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 수습과정에서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는 8인의 이름이 나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다. A4용지 8분의 1 크기인 메모지에는 이들의 이름과 금액 등 모두 55자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석 달 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는 2011년 6월 옛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때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나머지 6인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이들 2명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 특별수사팀장이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다. 현 검찰총장이 2년 5개월 전 기소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게 돼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판결도 함께 내려지게 된다.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는 닮은꼴 판결 속에서도 정치적인 행보에서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 판결의 결과가 관심을 끈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나란히 무죄 판결로 정치적인 해금을 받고 홍 대표는 대선주자까지 정치적인 지평을 넓혔지만 이 전 총리는 일선에서 물러나 정치권에서 거리를 두고 칩거해 왔다.

홍준표 대표로선 성완종 리스트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정치적인 입지를 넓혀왔기에 이번 판결에 따라 명운이 결정될 수 있다.

홍 대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현직 도지사 신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월 이완구 전 총리 역시 1심에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항소심에서 나란히 기사회생했다. 이상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로부터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이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뒤 지난 2월 다시 홍 대표의 2심을 같은 재판부가 맡아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릴지 관심을 모았지만 동일 재판부는 각기 다른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닮은꼴로 무죄 선고를 내렸다.

홍준표 대표 사건의 경우 전달자의 진술이 인정돼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준표 대표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의 신빙성은 인정했지만 금품전달자 윤씨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에서 홍 대표까지 무죄 선고를 받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대법 판결까지 나오려면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충청대망론’은 사그라들었지만 홍준표 대표는 경남지사직까지 던지며 장미대선에 등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친박(친박근혜) 청산’ 기치를 내세우면서 당내 대권까지 틀어쥐면서 제2의 도약까지 이뤄냈다. 친박 핵심 세력의 출당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서청원 의원으로부터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방향을 바꿀 만한 위협성 발언도 들어야 했지만 홍준표 대표는 이에 굴하지 않고 ‘1호 당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등을 밀어붙였다.

이렇듯 홍준표 대표는 대법 판결을 앞두고도 활발하게 보수권의 새로운 구심점으로서 입지를 넓히는 데 주력해왔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나오는 판결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갈릴 수 있다. 2심 무죄 확정판결로 제1야당 대표로서 내년 지방선거 등 수권정당의 부활을 이끌 드라이브를 계속 걸 수 있을지, 아니면 유죄 판결로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지, 그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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