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다스 비자금’ 수사가 크리스마스 연휴부터 예열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부품업체 (주) 다스(DAS)의 비자금 횡령 의혹 고발사건을 맡은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정식 수사팀 발족은 26일이지만 고발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내년 2월로 얼마 남지 않아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자료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지휘하는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공소시효와 공소제기 요건 등을 확인하기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BBK' 의혹 등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 확인되지 않은 다스 실소유주,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지난 22일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발족해 26일부터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은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다스 비자금’ 수사 전담팀 팀장으로,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를 부팀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검사 4명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모두 받아 검토를 거친 뒤 다스 관련 회계·자금 추적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은 다스 대표와 다스 실소유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정호영 전 특검은 특검 수사 당시 제기된 의혹과 여러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2008년 2월 ‘다스 비자금’ 수사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가 고발장에 적시됐다.
참여연대는 검찰 고발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가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비자금 120억원이 모두 17명 명의의 43개 계좌에서 관리됐고 2008년 다스 계좌로 입금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또한 2007년 말 정호영 전 특검이 이들 계좌를 확인하고도 '다스로 입금시킬 것'을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의혹 규명도 요구했다.
‘다스 비자금’ 수사 전담팀 정식 발족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심봉수)는 최근 이상은 다스 대표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김모씨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검찰 사무관을 불러 조사했다. 운전기사 김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밖에도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는 지난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2011년 BBK 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씨를 압박해 다스에 먼저 돈을 넘기도록 해 옵셔널캐피탈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렇게 ‘다스 비자금’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다스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한 민간 모금 운동도 잰걸음을 시작할 기반을 마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이 권력자들의 부정축재로 이어진 것들을 찾아내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출범한 ‘플랜 다스의 계’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지난 21일 모금 시작 3주만에 목표액 15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플랜다스의 계’ 측은 다스의 주식 3%가량을 매입해 회사 회계장부 등을 들여다보고 감사를 선임하는 등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 실소유주를 확인할 계획이다. 크라우드 펀딩, 투자·출자 방식이 아닌 대여금 방식으로 지분 3%에 해당되는 150억원의 모금 목표를 세웠던 운동본부는 대여모금 이자율 0%, 대여기간 3년, 최소금액 15만원을 한 단위로 최대 금액 제한 없이 입금 가능한 방식으로 모금을 진행했다.
대구지방국세청장 출신인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이날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돈이 모일 줄 몰랐고 기한 없이 시작했다”며 “3만6477명이 참여했는데 현재까지는 150억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봤고 일단 마감 후에 필요하면 추후에 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원구 집행위원장 등은 다스와 BBK에 이르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 의혹 재산’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운동본부 활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스토리펀딩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시작된 이 소셜펀딩 프로젝트는 7000만원을 목표로 내년 2월 23일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화두가 지난 가을부터 세간에 뜨거운 이슈가 됐지만 실체 규명에는 걸음이 더딘 게 사실이었다. 검찰이 ‘다스 비자금’ 수사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가속도를 내고, 또 ‘플랜다스의계’도 나름의 계획대로 회계장부 열람 등으로 실체 파악에 나서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답이 얼마나 빨리 나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