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으로 경찰의 제지를 무릅쓰고 제천화재 현장에 들어가면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논란이 수면위로 올랐다. 최근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무기로 검찰 소환조사를 미루고 구속수사에서 자유로운 상황을 빗대 ‘방탄국회’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가운데 권석창 의원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세우면서다.

권석창 의원이 제천 화재 현장을 방문한 것은 24일이었다. 충북 제천을 지역구로 하는 권석창 의원은 경찰 통제구역으로 들어가려다 출입을 제지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권석창 의원은 “의원이라고 밝혔다. 배지도 달고 갔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 하는 덴 여기밖에 없다”며 항의했고 곧이어 충북지방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국 현장 지휘 책임자에게 권석창 의원 출입을 허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권 의원은 통제구역을 들어가 사진 촬영에 성공했다.

권석창 의원 통제구역 출입을 놓고 누리꾼들은 “무슨 특권인데 금지구역을 들어가냐”, 국회의원이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나”, “권력으로 법과 절차를 무시했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권석창 의원은 안전장비를 갖추고 경찰 입회하에 현장을 둘러봤다며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3개월 활동 끝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을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의무화 ▲비과세 항목이었던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 ▲국정감사 증인·자료 요구 제도 개선 ▲출판기념회 금품모금·제공 금지 및 개최 신고 의무화 ▲해외출장 시 재외공관 지원 최소화 등이 담겼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에는 ‘국회의원 배지 폐지’가 포함됐다. 하지만 권석창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운운하며 통제구역 출입을 시도한 일에서 보듯이 개혁안에 담긴 내용들은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에는 개혁안에 담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으로 개원 이후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한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됐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풀려나게 된다. 불체포특권이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에 불응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줘 국회가 ‘방탄’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방탄 기능은 최근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서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검찰 소환 통보를 세 차례 미룬 끝에 지난 16일 출석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14년 국가정보원에서 예산 편성 청탁과 함께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이우현 의원도 검찰 소환을 두 차례 거부 끝에 지난 20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우현 의원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지난 11일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우현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천헌금 사건의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가 다음달 9일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구속수사에는 차질을 빚게 됐다.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권석창 의원이 제천 화재 현장 통제구역을 강제로 진입하기 위해 ‘국회의원 배지’를 거론한 대목과 최경환 이우현 의원 검찰 조사를 둘러싼 ‘방탄국회’ 비판은 그들의 특권을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