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2015년 이뤄진 한일 12·28 위안부 합의 재협상 요구는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을 우리 정부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경화 장관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이 피해자 할머니들이 바라는 바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강경화 장관은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아니라면서도 한일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아 결국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위안부 합의 발표에는 일본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맞게 진실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고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나라 예산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강경화 장관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강경화 장관은 외교부에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자체 팀을 별도로 구성해 검토를 했고 그 결과 피해자 할머니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과정에서 위안부 합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외교부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했고 소녀상 파기 등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단독 오찬을 가지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김복동 할머니를 문병했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할머니들 뜻에 어긋난 합의를 일본하고 하게 돼서 정말 할머니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2·28 합의에 대해 “진실과 정의라는 그런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합의였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어서 절차적으로도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재협상 방침은 채택하지 않았다. 정부 간 협약을 일방 국가에서 어길 경우 국제적으로 신뢰도 추락 문제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을 통해 국민적 동의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문구를 10대 공약에서 넣었다가 최종본에서 제외시켰다. 대신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측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후보는 위안부 협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 전자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후보 공약과 이날 강경화 위안부 합의 발표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날 강경화 위안부 합의 발표가 못내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남기는 국민들이 적지는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