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명 확인 거부땐 입금제한 등 패널티, 정치권 가상화폐 대안 내놓지 못해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자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파문이 일자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 방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정부 부처간 오락가락 발언 행보에 시장 혼란이 가중되면서 이틀째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20% 가량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17일 오전 12시 현재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시세는 13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27.05% 하락한 133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도 40.51% 떨어진 1352원에, 이더리움 역시 32.74% 내린 117만1500원에 비트코인캐시도 36.68% 하락한 117만5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가상화폐 규제 방침에 투자자들은 우왕좌왕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아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정부 대책 이후 가상화폐 시세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장기 투자하던 상당수 투자자가 단기 투자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다른 입장들이 부처 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돼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되는 것"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각 부처 입장차가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 차이를 좁히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지만 거래 실명제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최종적인 정부 입장" 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14일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후속 강경 대책을 내놨다.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로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 계좌 입금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당장 기존 사용중인 가상계좌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할 수 있지만, 기존 계좌를 통한 새로운 투자는 불가능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최대한 많은 가상통화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시스템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일명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벌집계좌)다.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다. 벌집계좌는 은행들이 적발하기도 쉬워 법인계좌 아래 다수 개인의 빈번한 거래가 포착되는 계좌는 아예 중단시키기로 했다.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다.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할뿐더러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정 기한 안에 실명 전환을 거부할 경우 출금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상황를 보면서 신중하게 시행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정부가 갈피를 잡지못하고 부처간 불협화음을 내자 정치권에서도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각 정당들이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조가 없기 때문에 국회 내 가상화폐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폐쇄 방침 이후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야권 역시 정부여당에 가상화폐 시장 혼란 책임을 떠 넘기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김 의원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반(反)시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정작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가상화폐 통제라는 한가지 사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라는 '강경론'을 주장하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찌라시화'되고, 시장의 등락폭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가상화폐 정책으로 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가운데 청와대가 조만간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