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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간첩조작사건 판사 여상규 황우여,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표출된 '분노'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1.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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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이른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의 흥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문 기술, 설계자 및 그 배후를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큰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980년 중앙정보부가 당시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 중이던 석달윤 씨를 잔혹하게 고문해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을 다뤘다. 당시 안기부에서 행해진 고문 내용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끔찍했다. 석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3년 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석씨의 1심 재판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는 현재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으로 SBS 제작진이 여 의원을 찾아가 "당시 1심 판결로 한 분의 인생이 망가졌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나"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여상규 의원은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고 화를 냈다.

또 다른 간첩조작 사건 1심을 담당한 판사는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밝혀져 제작진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황우여 전 장관은 휴식 중이라며 거절했다. 이에 제작진은 계속 피해자를 아느냐고 물었고 황우여 전 장관은 "모른다. 예의 좀 지켜 달라"며 "문 좀 닫아라. 일 좀 하겠다"고 끝까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방송이 나간 직후 여상규 의원과 황우여 전 장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또 대중들은 분노를 표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간첩조작 사건에 관련된 자들을 처벌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해달라는 청원을 쏟아냈다.

몇 가지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28일 '과거사 적폐청산'이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과거사에 대한 적폐청산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과거 권력의 그늘 아래 최순실이었던 자가 너무도 많다.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데 가해자들은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잘 살고 있다. 여상규 의원은 국회의원직에 앉아있다"면서 "과거 권력에 기대 죄를 지었던 적폐 무리들의 조사와 마땅한 처벌 원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무고한 사람들 인생을 망가뜨린 여상규 의원을 처벌해달라’, ‘여상규 의원의 국회의원 직을 박탈해 달라’ 등의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10건 넘게 올라와 있다. ‘황우여 전 장관도 죄를 물어 처벌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있다.

아울러 여상규 의원, 황우여 전 장관만이 아닌 당시 간첩조작, 고문, 인권탄압 등에 가세한 모든 관료들을 조사해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이름만이라도 자료로 남겨달라는 청원도 제기되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로 불을 지핀 간첩조작사건. 그리고 과거 자신의 과오에 대해 말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근 전 판사들에게 많은 이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형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뒤덮은 여상규 의원, 황우여 전 장관에 대한 청원들이 20만명 동의를 얻어 정부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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