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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1명 소신 때문에…20일 만에 또 다시 미국 셧다운 사태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2.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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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 처리 불발로 일시 폐쇄되는 '셧다운(shut down)' 사태를 맞아 다시 일시 업무 정지에 들어갔다. 20일 만에 두 번째 셧다운 사태 발생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이룬 예산안이 이날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의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 인해 미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상원은 오후 11시 정회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자정부터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다. 여당의 폴 의원은 양당이 합의한 예산안이 연방정부의 적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반대 연설로 표결을 지연시켰다.

이에 따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는 셧다운 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의가 속개되고 9일 오전 이전까지 상원과 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오전부터 정상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셧다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22일 첫 번째 셧다운 사태를 경험했다.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다 지난 8일까지 연방정부에 단기예산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9일부터는 정부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것이다.

당시 미국 셧다운 사태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다카)' 프로그램으로 대립하던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본회의를 열어 단기 예산안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하원에서도 곧바로 가결됐다. 공화당이 다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민주당도 예산처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69시간 만에 첫 번째 셧다운 사태는 막을 내렸다. 당시 셧다운 사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1년 만에 맞은 것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행히 행정부 업무가 중단된 기간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셧다운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았다.

20일 만에 두 번째 셧다운 사태를 맞은 미 정부가 이번엔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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