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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국제정치 시험대 오른 文대통령…한미연합훈련이 그 첫 퍼즐?

[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평창올림픽 가장 큰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대통령 방북은 ‘핵 개발 축하사절단’이다.”(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

여야의 치열한 남북정상회담 공방을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북한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직접 특사로 방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최대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공방 속 성사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극장에서 삼지연 관현악단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을 마친 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 이어 11년 만에 수면 위로 오른 남북정상회담인 만큼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김여정 특사가 북으로 돌아간 다음 날인 12일부터 남북정상회담 공방을 이어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내 회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이어 북·미대화 물꼬도 터지려 한다”며 “우리는 더 큰 책임감으로 차분하게 초청에 준비하고 초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정은이 올림픽에 참가하고 정상회담에 나서게 된 것은 한미군사합동훈련·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북핵에 대한 국제공조 압박 ‘3종 세트’ 때문”이라며 “정상회담이 추진되면 훈련 재개도 자산 전개도 물 건너갈 것이라고, 국제 공조도 허물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요한 국제정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CNN은 1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김정은과 회담이 외교적으로 대단한 성취가 될 수도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NHK방송도 이날 “남북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관련국 사이에서도 흥정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한미일 3국 간 연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여러 변수들이 많은 만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청와대와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방북요청 친서와 관련해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답한 것을 놓고 “(요청) 수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 대목은 이를 잘 나타내준다.

남북정상회담 공방 속 성사 여부는?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건군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모습을 9일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통일부는 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 방남을 높이 평가하며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여정 등 북한 대표단 방남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 정상 간 한반도 문제와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포괄적 협의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향후 관련 동향을 보면서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북공동회담 성사 가능성에 부정적인 관측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미일 대북제제 공조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면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대북제재가 겨우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완화로 들어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라고 평했다. 산케이신문 또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한미일 연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대북 압력 움직임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북정상회담 공방 속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이 문제로 서로 간극을 보여줬다. 아베 총리는 “한미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께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한미연합훈련은 현재 한미 양국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일정이 변동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미 간에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나머지 사안들이 결정되면 한미가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연합훈련) 중단이나 연기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의 답변이냐’는 질문에도 “적절한 시점에서 그에 관해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여야의 남북정상회담 공방이 보여주듯 국내정치가 복잡한 만큼이나 국제 외교적 문제도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은 상황이다. 그 첫 번째 변수로 거론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남북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로 꼽히는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상래 기자  srblessed@updow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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