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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준, 가상화폐 대책 담당자의 먹먹한 죽음…중앙공무원 근무시간, OECD 평균 1.5배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2.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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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가상화폐 대책 담당자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가상화패 대책 마련으로 정기준 실장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19일 가상화폐 대책 담당자 정기준 실장은 전날 오전 서울 자택에서 숨졌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기준 실장이 설 연휴 마지막 날 오전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가족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준 실장은 가상화폐 대책 담당자로서 부처 간 의견 취합 및 조율 등 실무를 총괄해왔다. 지난해 11월부터 거의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하면서 가상화폐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발언 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자 직접 정부 입장을 발표한 이가 바로 정기준 실장이었다.

일각에서 정기준 실장이 가상화폐 대책 담당자로서 과중한 업무로 돌연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가상화폐 대책 담당자 정기준 실장과 같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상황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지난달 16일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2016년 말 기준)은 현업직이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으로 조사됐다.

현업직은 경찰·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로 돌아가거나 주말과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들을 말한다.

OECD 평균 1763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현업직은 이보다 1000시간가량, 비현업직은 약 500시간 더 일한다는 얘기다. 월평균으로 보면 현업직은 70.4시간, 비현업직은 31.5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 대책 담당자 정기준 실장이 업무상 과로로 판단되면 순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 계단에서 숨진 5급 사무관 김씨에 대한 순직이 인정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정부세종청사 건물 계단에서 이마부터 입 주위까지 세로로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 채로 발견됐다. 당시 동료 직원이 이를 발견해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지난 2007년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해 왔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로 발령받은 김씨는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서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 대책 담당자 정기준 실장의 갑작스런 죽음을 놓고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은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 요원한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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