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상한선이다. 다시 말해 이를 넘어가는 형량은 수형자가 죽을 때까지 구금하는 자유형, 종신형을 뜻하는 ‘무기징역’이 유일하다는 얘기다.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것이 얼마나 중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국민들은 반칙과 특권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진정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간절한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유기징역 최대인 30년을 구형하면서 강조한 부분이다.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은 검찰이 지난해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다”며 최순실(61)에게 구형한 징역 25년보다 5년이 더 많은 중형이다. 박근혜 나이는 1952년생으로 올해 66세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질타했다.

정경유착을 답습한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법원 구속 연장 기간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최순실 씨가 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모두 18개다. 이 중 15개 혐의는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정농단’ 공범 재판에서 공모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의 박근혜 30년 구형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실수가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것을 감안하고 사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선처를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타당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모습이다.

백해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최순실을 통한 권력 사유화로 국정을 농단한 죄 등 18개 혐의사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국민의 법 감정으로 볼 때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선고가 내려졌던 만큼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주체인 박 전 대통령이 그보다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장재원 한국당 대변인은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다.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며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청을 돋웠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소문이 아닌 증거와 사실로써 법과 원칙만을 통한 재판이라면 박 전 대통령은 분명하게 무죄”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정치보복 재판을 중단하고 석방하라”고 반발했다.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에 자연스레 주식회사 다스 비자금과 뇌물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도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잇달아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더라도 촛불을 든 국민은 엄중한 심판을 원한다”며 “검찰은 수개월을 끌어 온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교훈삼아 신속하게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옆방에 MB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직계가족 중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경우엔 비공개 소환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비공개 수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아들 이시형 씨가 이상은 회장에게 빌려간 현금 6억원을 이 전 대통령 차명계좌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미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소환조사를 마쳤다.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에 따라 과거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형과 선고와도 비교된다.

1996년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는 3월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1심 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도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될지 많은 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