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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5·18 특별법 위헌소지 발언 논란, 국회만 오면 왜 이리도…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2.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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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할 때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송영무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과거 여러 차례 국회에서 물의를 빚는 발언을 내놓았던 송영무 장관이 또 다시 비판에 직면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영무 장관은 28일 법사위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5·18 특별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자 “실제 조사나 자료문건 요구에 무리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국방위 의원들은 송영무 장관 발언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위헌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확인했다. 박범계 의원은 송영무 장관에게 위헌 소지를 재차 물었고 송 장관은 “없다”고 답변했다. 박범계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이용주 의원도 송영무 장관 발언을 비판했다.

송영무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논란을 야기한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송영무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 군 사이버 댓글에 관여함 혐의로 재판 중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 것을 놓고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다”고 답변해 비판을 받았다. 결국 송영무 장관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며 “여러 가지 안타깝지만 같은 군인이고 동시대에서 일한 군인이고 해서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송영무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송영무 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 “송영무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면 소속 부서 국방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권 관계자들 또한 근심어린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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