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29일 전해져 대중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영장을 기각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우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위력 행사 간음이 입증 안 된 결과다. 다음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안희정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점에 있다. 또 지금 단계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신병 구속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도 기각 사유로 곁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투 운동으로 불거진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이 법리 싸움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고심 끝에 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영장 기각이 자칫 미투 운동의 큰 물살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대중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그동안 미투 운동으로 인해 성 추문 의혹이 불거진 유명 인사들에 대한 단죄에도 비상등이 켜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우선 연희단거리패 이윤택(66) 전 예술감독은 연극인 17명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28일 송치됐다. 미투 운동으로 인해 경찰에 구속된 연극계 유명인은 조증윤(50) 극단 ‘번작이’ 대표에 이어 이윤택 전 감독이 두 번째다.

그리고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C 전 검사의 경우다. 29일 성추문 사건을 전수 조사해온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직 C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C 전 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중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여배우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덕(57) 감독과 배우 조재현(52)의 경우다. 경찰에 따르면 김기덕은 현재 내사를 진행 중이며 조재현과 관련된 성폭력 의혹에 대해선 아직 피해자 접촉이 여의치 않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현의 경우 최근 기자 성추행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미투 운동 관련 폭로가 줄을 잇고 있어 대중들은 조재현과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경찰의 조사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나머지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고은(86), 오태석(78)은 이윤택과 함께 사실상 교과서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지난 8일 교육부는 고은, 이윤택, 오태석의 작품과 인물소개가 실린 교과서를 발행한 출판사별로 교과서 수정 계획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8학년도 검정교과서에 수록된 총 40건 모두를 이달부터 5월까지 삭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시간여 만인 29일 오전 12시40분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법원의 영장기각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성협은 안 전 지사를 고소한 비서 김지은(33)씨와 두번째 폭로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성협은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안전권 보장이 우선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피해자는 검찰에서 충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유죄입증을 위해 힘 있게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의 본질은 권력에 의한 성추행·성폭력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를 정화하려는 움직임에 있다. 또한 미투 운동은 성불평등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자는 문화 운동이기도 해 이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 영장 기각을 두고 말들이 많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 영장 기각이 미투 운동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